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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만칼럼]평등주의의겉과속/한국일보
2005-03-2221:46:53
소득격차비해자산격차심해
개인·가족차원에서만작동

많은사람들이한국은평등주의가매우강한사회라고굳게믿고있는것같다.이른바‘위화감’이라는단어가자주사용되고“배고픈건참아도,배아픈건못참는다”는삶의철학을가진사람들이많은걸로미루어보아그런믿음은꽤그럴듯하게보인다.그러나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한국사회의불평등정도가양호한편이라는속설부터점검해보자.분배불평등도를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인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보면한국은분배가제법잘돼있는나라다.유엔개발기구(UNDP)의인간개발보고서(2004년판)에따르면,세계각국의지니계수순위에있어서한국은127개국중27위를차지했다.

그러나그런순위는단지‘소득격차’만말해줄뿐이다.부동산등과같은‘자산격차’(부의격차)가훨씬더중요하다.‘자산격차’에대한통계를집계하지않아서그렇지,이걸감안하면한국은불평등의정도가매우심한나라로급전직하한다.

한국의1673만가구가운데무주택가구는절반이넘는841만가구나되며,상위28만8천가구는각기집을5채이상갖고있다.한국의가처분소득대비집값은주요국가의2.5배나되며,땅을포함한부동산보유세의실효세율(부동산시가대비세금)은0.22%로주요국가의3분의1이하수준이다.

최근대구가톨릭대전강수교수가종합토지세납부자료를근거로연구한결과에따르면,국내땅부자인상위1%가전체토지의절반에가까운45.3%,상위10%가72%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김태동금융통화위원은최근3년간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최소500조원의불로소득이생겼고그러한불로소득의대부분이50만명정도의주택.땅소유자에게집중됐다고지적한바있다.

말이야바른말이지,이정도되면한국적삶이라는게코미디아닌가?더욱안타깝고서글픈건이나라의양심과도덕을대변한다고알려진저명인사들조차도땅투기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사실이다.

평범한노동자가평생을벌어도모으지못할액수의돈을불과수개월또는수년만에땅‘투자’를해서벌고나서도아무런도덕적거리낌없이‘정의’와‘개혁’의선봉에설수있다는게이나라엘리트층의슬픈자화상이다.

최근의재산공개는한국정치사상가장개혁적이라고자화자찬하던17대국회도의원들의재테크실력만큼은93년9월공직자재산공개가이뤄진후최고임을보여주었다.

한국인은평등주의가강한가?외국에서분배론을공부하고돌아온경제학자들에게물어보라.그들의스승은어디가서분배의‘분’자도꺼내지말라고경고했을것이다.분배는‘불온사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이다.이건옛날이야기가아니다.현재진행형인이야기다.

이는모든국민이다알고있는상식이다.여기에늘‘밥그릇싸움’을개혁으로포장하는정치엘리트에대한환멸도가세해국민은사회적.제도적차원의평등주의를꺼리거나불신한다.그래서한국인의평등주의는철저하게개인.가족차원에서만작동하며,그주요수단이‘자녀교육’이다.그래서‘자녀교육’은전쟁이된다.

노무현정권의일부분배관련정책이매우어설픈데다천박한정략의냄새가진동하면좀더효과적이고탈(脫)정략적인대안을제시해야지그걸색깔공세의소재로삼는건잔인한일이다.

평생을벌어저축해도집한칸마련할수없다는암울한전망으로좌절하고있는수백만가구의사람들이한(恨)맺힌나머지드러내는행태의일부를지적하면서“한국인은평등주의가너무강한게문제다”라고이야기하는건더욱잔인한일이다.


강준만전북대신문방송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