흐르는 시간의 블로그...

환멸을 넘어서 (시사저널 고종석 칼럼)

환멸을 넘어서

[시론]

16대 대통령 선거가 막 치러진 뒤 한 잡지에 쓴 글에서, 나는 노무현씨의 정치적 업적 가운데 가장 큰 것은 대통령에 당선된 것이고, 그것은 그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로부터 반 년쯤 지나서 나는 한 칼럼니스트가 그 말을 노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맥락에서 인용한 것을 보고 쓴웃음을 짓지 않을 수 없었는데, 사실 내가 그 말을 한 것은 노무현이라는 개인에 대한 지극한 편애에 바탕을 둔 것이었다.

나의 그 말은 소수파적 약점을 수두룩하게 지니고도 굽힘 없는 신념과 윤리적 다부짐으로 국가 수반의 자리에까지 오른 정치인에 대한 경의였고, 그의 대통령 당선이 우리 사회의 소수자들에게 줄 희망과 자부심에 대한 예찬이었으며, 혹시라도 그에게 환상을 품고 있다가 실망해버릴지도 모를 지지자들의 기대 지평을 미리 낮추어놓기 위한 예방 주사였다. 나라고 ‘대통령 노무현’에 대한 내심의 기대가 왜 없었겠는가?

노대통령의 임기가 반이 지난 지금, 나는 두 해 반 전의 내 말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하며 씁쓸함을 금할 수 없다. 그 씁쓸함은 그 말이 부정적 맥락에서 인용된 의미로만 옳았기 때문이다. 오로지 실망하지 않기 위해 기대를 한껏 낮추고 있던 내 눈에도, 그가 대통령 당선을 넘어서는 업적을 남기기는 이제 어려워 보인다.

한 시인의 말을 빌리자면, 어째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가장 좋게 해석하자면, 노대통령이 ‘모든’ 국민으로부터 ‘우리들의 대통령’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대북 송금 특검법 수용에서부터 이라크 파병과 민주당 분당을 거쳐 재벌 감싸기와 최근의 대연정 제의에 이르기까지 그의 임기 전반은 지지자들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며 정치적 반대파의 환심을 사는 데 통째로 바쳐졌다.

그러나 이런 영합은 별 효과가 없었다. 지금 그는 그런 정도의 비위 맞추기에는 꿈쩍도 않은 채 그를 여전히 ‘우리들의 대통령’으로는 여기지 않는 기득권층과, 그의 우향 돌진에 실망해 배신감을 곱씹고 있는 기존 지지층으로부터 동시에 고립되어 있다. 이제 그가 기댈 곳은 일본 우익이 얼떨결에 거들어주고 있는 한국인들의 민족주의적 열망이나, 야당 대변인의 거친 입에 대한 유권자들의 혐오감 정도밖에 없다.

‘대통령 당선’이 유일한 업적인 대통령 될 것인가

노대통령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남은 임기를 채울 때, 그가 남길 유산은 정치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파멸적일 것이다. 그의 실패는 사회적 문화적 소수자에 대한 유권자들의 편견을 정당화하고 강화함으로써, 앞으로는 결코 그와 같은 배경의 인물이 정치의 중심에 서지 못하도록 만들 것이다. 게다가 노대통령은 청와대에 입주하기까지의 정치 역정 동안 지극히 윤리적인 이미지를 지녔던 사람이다. 대통령 선거운동 때부터 지금까지 노대통령의 복심(腹心) 노릇을 하고 있는 유시민 의원이 출사표를 던지며 발설한 ‘단심(丹心)’이라는 말은, 유시민만이 아니라 그대로 노무현의 이미지이기도 했다.

누구도 그 진실성을 의심할 수 없는 표정으로 단심을 되뇜으로써, 그러나 결국 그 단심이 덧없는 단심이고 어쩌면 계산된 단심이라는 것을 너무 빨리 드러내버림으로써, 노대통령은 그렇지 않아도 얄팍한 우리 사회의 윤리적 감수성에 치명타를 가했다. 그가 처음부터 현실 정치인이었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것만으로 이것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 그를 지지한 사람들 다수는 그의 윤리성을 지지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의 대통령 당선마저 업적이 아니라 해악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2002년 12월에 한국의 개혁적 유권자들에게 노무현말고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도 엄연하다. 이와 비슷한 난처함은 2007년 12월에도 되풀이될 것이다. 그리고 노대통령의 우향 돌진과 갈팡질팡은 그의 무능이나 변덕보다는 우리 사회에 미만한 사회적·정치적 상상력의 질과 더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 그의 푸념이 아니더라도, 그는 국제 자본과 연결된 기득권 세력의 사나운 욕망의 파도에 휘둘리는 일엽편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개혁 정부’가 세상을 바꾼다는 환상을 깨끗이 버리고, 우리들 일상의 발걸음을 왼쪽으로, 좀더 왼쪽으로 옮기는 데 진력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폴티에 썼던 네이버에 있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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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어리석으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처럼 당하게 된다.

사측이 더 큰 손실을 안고서 저런 헛짓거리를 단행하는 이유가 뭘까...

파업에 대한 문제를 오로지 노동자에게 책임을 덧씌우는 저질스러운 국민의 수준때문이지 않을까?

저들은 이번에 손해를 보더라도 노조를 단단히 혼내야 겠다는 그런 심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그들의 고객에 대한 책임 의식도 없다.
(이 문제에 대해서 조종사 노조에 뒤집어 씌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파업을 왜 법으로 보장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란다.)

그렇다고 저들이 그 손실을 자기 부담으로 할것이냐? ^^; 다들 알다시피 열심히 고객들에게 뽑아낼 것이다. 그러면서 노조 때문에 입은 과실 어쩌고 하겠지.

요즘 같으면 숨이 턱턱 막힌다. 참으로 저질스러운 국민들이다. 꼭 일제시대의 일본국민들 같지 않나.

...

다른 말은 안하겠다. 우리의 수준이 우리의 삶을 만든다.

...

+_+ Dark Avenger... +_+

다음에서 가져온 파업 관련 글...

(링크는 없지만, 기본 가치에 충실한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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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을 작성하면서 베이스로 깔아뒀던 나의 사상들......

-리카도(우파)의 노동가치론

-마르크스(좌파)주의 경제학(임금 노동과 자본 등)

글을 보시면서 이것들이 뒤에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르크스주의자라고 나를 욕하는데......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나는 자유기업원(신자유주의의 기수)에서 나온 책들도 대부분 다 읽습니다.

그러니 '한심하다'는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난 일단 대부분의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파업에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개념없이 '너 조종사냐?'라는둥의 욕은 사절했으면 합니다.


-하도 많은 사람들이 나의 정체에 대해 궁금해하기 때문에 나의 소속을 말하겠습니다. 나는 성균관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입니다. 이렇게 수정한 이후로 또 나보고 조종사라고 하는 개념없는 답글이 올라오지 않길 바랍니다.



저의 견해로 따지면 이번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파업을 '명분없다'고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오히려 더 명분이 없어보입니다.

아무리 일이 힘들더라도 연봉 1억 받는 사람들이 파업하는 게 말이나 되는가?

이런 비난이 들어올 때 생각할 것은 그들이 연봉 1억을 받기 위해 어떻게 일하는가 입니다.

신문기사 전체를 분석해 보면 조종사의 근무 환경에 대해서 나온 기사는 기사 100개가 있을 때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사 역시 노동환경을 제대로 언급하는지 의심스러운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한국경제'나 '매일경제'등 자본가들을 위한 신문에서 경영진의 말만 인터뷰하고 노동자의 목소리는 하나도 담지 않은 그런 기사들이 많더군요.

이 쯤 되면 벌써부터 공정성은 제로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문이 공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무엇으로 먹고 사는지를 알아낸다면 그때부터 신문이 왜 공정하지 못한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신문사는 바로 광고수입으로 먹고 삽니다.

대기업으로부터 들어오는 광고수입이 신문사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죠.

그런 든든한 빽이 있기 때문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같으면 구독료를 내릴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 대기업들에게 잘 보이려면 대기업들을 옹호하는 기사들을 많이 써내야 합니다.

따라서 신문사들은 그 공정성에 있어서부터 아작이 나고 대기업 옹호용 기사만 엄청나게 써대는 것입니다.(이건 자칭 진보신문이라는 한겨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수의 누리꾼들은 신문사로부터 얻어낸 한정된 정보들을 가지고 논리 전개를 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결론들이 '파업 안된다'는 식으로 나게 됩니다.



더 궁금한 것은 실제로 연봉 1억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난 LG정유(현 GS칼텍스) 정규직 노동자의 파업을 지켜보면서 정말 어이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 공개한 연봉표라고 한 게 연봉 6천만원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그게 정규 수당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의 이야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들이 그런 돈을 받기 위해서 잔업,철야,특근까지 모조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동자들의 목소리는 언론의 편향된 보도와 사람들의 비난으로 묻혀버렸습니다.

이번에도 이런 사태는 재현되는 분위기입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 회사에서 단기간에 급격한 임금을 인상시켜서 몇 년 동안 임금이 무려 90%나 올랐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사의 신뢰성은 무지하게 떨어졌습니다.

도대체 어떤 바보같은 경영진이 다른 회사 같으면 임금동결을 강요하고 있는 마당에 몇년에 걸쳐 90%나 임금을 올려줍니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었고, 이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에 대해서 그 과정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부연 설명도 없었습니다.

이런 보도를 한 신문사는 바로 한국경제입니다......




한국경제 하면 저는 날조 기사밖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5월경 울산 건설플랜트 노동자들이 노동환경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했었습니다.

그 때 폭력시위다 뭐다 해서 말들이 참 많았었는데......

그건 둘째치고 당시 고공농성을 하던 3명의 시위대가 있었습니다.

한국경제는 이들이 '전복죽을 달라! 통닭을 시켜달라!'고 날조 기사를 만든 적이 있었죠.

실제로 이들이 가지고 간 것은 초코파이 한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전복죽은 고공농성을 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생각해서 아래에 있는 노조원들이 경찰에 간곡히 부탁해서 올려준 것이고 통닭은 아예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한국경제 기자는 '초호화 시위를 한다'고 날조 기사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나중에 YTN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해서 초췌해진 모습의 시위자 모습만 보였지만......




위에 내용을 보니 거의 파업에 대한 언론 형태 비판 글만 나왔네요.

연봉 1억 받는데 파업하는 나쁜 놈들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한정된 정보를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2년전만 하더라도 이런 한정된 정보들을 통해 얻은 내용들이 진실인 줄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승객을 볼모로 파업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뭐 이건 할 말 없습니다. 조종사가 파업하게 되면 당연히 회사 업무가 돌아가지 않고 회사의 서비스를 구매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운송회사 서비스를 구매한 구매자의 입장에서 한번이라도 노동자의 노고를 이해한 적이 있습니까?

서비스를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심하게 비약하자면 '우리가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너네 운송노동자들은 우리 말 들어야한다'는 과거 노예제 사회를 연상하게 하는 말로 이 현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뭐 조종사 노조야 1억이 거짓말이라 하더라도 많이 받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접어두고......

전국의 택시 기사들 전체가 다 모여서 파업한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 나오렵니까?

조종사는 그나마 연봉으로 먹고 살 수 있으니 다행이지만 택시 기사들은 사납금 다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이 때도 '승객을 볼모로 한다'고 하실 것입니까?

승객이 자신 편하기 위해서 택시 기사의 노고 따윈 아랑곳하지 않아도 된다는 모습은 오히려 집단이기주의에 가깝습니다.

조종사가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실제로 보지 못했고 기자들이 써낸 글, 또는 떠도는 소문은 신뢰성이 없음) 일단 승객이 먼저 손해를 보니까 '집단 이기주의'라고 몰아붙이면 쓰겠습니까?

일단 손해가 와서 열받아도 진정하고 왜 파업을 하는지 정도는 들어보는 게 순리 아닙니까?



이런 식의 난감한 여론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좌파 성향이고 현재 존재하는 모든 물적, 정신적 가치들은 노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파업에 찬성합니다.

그러나 만약 파업에 반대한다고 하면 그것이 안되는 이유를 들이대야지 무조건 마녀사냥식으로 '저들은 집단이기주의자들이다'고 몰아붙이면 됩니까?

-실제로 조종사들이 받는 연봉과는 비교되지도 않을 만큼 막대한 이득을 항공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나 조종사노조의 파업도 문제는 있습니다.

비단 조종사노조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노동계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군요.

바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분열입니다.

정규직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사는 수준은 옛날 그대로입니다.

말 그대로의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은 갈수록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문제가 '욕심많은 정규직의 행위 때문이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규직이 절대로 욕심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물가가 오르고 경제 규모가 지속적으로 오를수록 임금은 당연히 증가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규직은 지속적으로 임금 인상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자본가들은 선심 쓰듯 임금을 올려줍니다.

이 임금 인상의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비정규직의 임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은 정규직이 양보해야한다는 논리를 폅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을 만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98년도에 회사가 어렵다 뭐다 라는 이유로 비정규직 만들자고 한 사람들은 바로 경영진, 주주, 자본가들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와서는 모든 책임이 정규직에게 있다고,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고 정규직이 양보하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자본가들입니다.

이 때 노동자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하던가 그것이 안 되면 적어도 비정규직 고용안정, 비정규직 임금인상요구도 같이 전개를 해야 합니다.

문제는 현재 이것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경제 문제 때문에 망설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본가들이 마치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회피하는 이 현실이 어찌 바른 현실이겠습니까?





너무 비약적으로 나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신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체 노동자들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고 간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십시오.

그들의 주장이 무엇인지를 제 3자인 신문, 기사들을 통하지 말고 노조 홈페이지 등을 가서 그냥 욕만 갈기고 오지 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예 욕을 하려면 차라리 이런 욕을 저는 권장합니다.

'비정규직과 연대하여 싸워라! 지네들끼리만 싸우냐?'









P/S/

자본가의 노동운동 탄압 방법

1. 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언론을 동원한다. 언론은 충실히 지원사격을 해주고 여기에 동요된 많은 사람들은 정규직 노동자의 투쟁을 비난한다.

2.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초반부터 철저히 무시 모드로 간다. 그리고 심심하면 폭력으로 진압한다. 가장 중요한 예인 하이닉스 공장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하이닉스 살리자는 신념 하에 노동자들은 저임금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했다. 회사는 살아났는데 노동자들은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하이닉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투쟁을 결의하고 1년 넘게 투쟁하고 있다. 사측은 이에 용역깡패를 동원하여(자신들은 부인하고 있지만) 노동자 대오를 친다. 집회 대오가 청주 시내 행진을 할 때 멀쩡히 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경들이 먼저 친다. 거짓말 아니다. 진짜로 먼져 쳤다.(나쁜 놈들은 전경이 아니라 그것을 지시한 지휘관이다.) 심할 때는 동대문에 있어야 할 1001, 1002, 1003 에 있는 전경들이 내려와서 진압한다. 도지사는 면담 약속까지 잡아놓고 당일날 어디론가 도주했다......ㅡㅡ;
-그리고 이런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은 진짜로 중요한 집회 아니면 신문에 나오지도 않는다......ㅡㅡ;




노동자는 모두 하나입니다......ㅜㅜ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탄압받습니다......ㅜㅜ

민주노총은 단지 정규직의 일정만 끌고갈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이 판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한국노총은 가망성 없는 노사관계 선진화 로드맵에 집중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이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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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들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나는 노동자의 파업은 그 자체로서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을 견지합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자면......


1. 국민을 볼모로 파업한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국민을 볼모로 파업한다고?

승객이겠지.

전국민이 비행기만 타고 다닙니까?

어설프게 '국민'이라는 단어 가지고 민중정서에 걸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2. 성수기에 어떻게 파업을 할 수 있는가.

성수기에 휴가도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노동자의 노고는 전혀 안중에도 없는 소리입니다.

성수기만 되면 비행기 조종사를 비롯한 모든 운송 서비스 업체에 고용된 노동자들은 쉬지도 못하고 일해야 합니다.

이런 논리도 역시 '난 휴가를 가야하는데 파업하는가? 날 방해하는 녀석은 나쁜놈'이라는 이기주의 논리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3. 열심히 일하는 서민을 생각해라.

귀족노조라고 해서 이들이 놀고 먹는 사람들로밖에 안 보입니까?

이들도 굉장히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가난한데 저들이 돈 더 많이 받기 위해 파업하는 것을 아니꼽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들도 노동조합 조직해서 임금 더 달라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당신들도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가 있고 또 임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그렇게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욕하는 사이 자본가들은 당신들을 더욱 착취해 갈 뿐입니다.


4. 정규직이 비정규직을 양산한다.

누가 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정규직이 되고 비정규직이 되고 싶어서 비정규직이 되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만들어지는 원인은 바로 자본가에 있습니다.

자본가들이 자신의 이익을 더 늘리기 위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비정규직으로 모집하던 그 때를 생각하십시오.

그 때 '기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모두에게 고통을 분담시켰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의 유수한 기업가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겪었습니까?

이따위 소리를 지껄이는 사람은 경총의 의견에 공감하는 사람 혹은 고민을 심각하게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많이 한 척 하는 사람일 것이외다.


5. 자기 주장만 있다.

당연합니다.

글에 자기 주장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건 당신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기 주장만 널려있는 글들......

물론 쉽게 당신들을 설득시키긴 힘들겠지만......

나도 당신들의 그런 '너무나도 쉽게 반박되는 글'에 쉽사리 설득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내거는 대부분의 논리는 제 논리로 다 부정됩니다.

본인의자료가아니므로스크랩이필요한경우원저작자의홈피를방문해주시기바랍니다
http://www.politizen.org/zeroboard/zboard.php?id=wired&page=1&page_num=40&select_arrange=headnum&desc=&sn=on&ss=on&sc=off&keyword=&category=&no=118748

[강준만칼럼]평등주의의겉과속/한국일보
2005-03-2221:46:53
소득격차비해자산격차심해
개인·가족차원에서만작동

많은사람들이한국은평등주의가매우강한사회라고굳게믿고있는것같다.이른바‘위화감’이라는단어가자주사용되고“배고픈건참아도,배아픈건못참는다”는삶의철학을가진사람들이많은걸로미루어보아그런믿음은꽤그럴듯하게보인다.그러나좀더자세히살펴볼필요가있다.

우선한국사회의불평등정도가양호한편이라는속설부터점검해보자.분배불평등도를측정하는대표적인지표인지니계수(GiniCoefficient)를보면한국은분배가제법잘돼있는나라다.유엔개발기구(UNDP)의인간개발보고서(2004년판)에따르면,세계각국의지니계수순위에있어서한국은127개국중27위를차지했다.

그러나그런순위는단지‘소득격차’만말해줄뿐이다.부동산등과같은‘자산격차’(부의격차)가훨씬더중요하다.‘자산격차’에대한통계를집계하지않아서그렇지,이걸감안하면한국은불평등의정도가매우심한나라로급전직하한다.

한국의1673만가구가운데무주택가구는절반이넘는841만가구나되며,상위28만8천가구는각기집을5채이상갖고있다.한국의가처분소득대비집값은주요국가의2.5배나되며,땅을포함한부동산보유세의실효세율(부동산시가대비세금)은0.22%로주요국가의3분의1이하수준이다.

최근대구가톨릭대전강수교수가종합토지세납부자료를근거로연구한결과에따르면,국내땅부자인상위1%가전체토지의절반에가까운45.3%,상위10%가72%를소유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김태동금융통화위원은최근3년간부동산가격이급등하면서최소500조원의불로소득이생겼고그러한불로소득의대부분이50만명정도의주택.땅소유자에게집중됐다고지적한바있다.

말이야바른말이지,이정도되면한국적삶이라는게코미디아닌가?더욱안타깝고서글픈건이나라의양심과도덕을대변한다고알려진저명인사들조차도땅투기로부터자유롭지못하다는사실이다.

평범한노동자가평생을벌어도모으지못할액수의돈을불과수개월또는수년만에땅‘투자’를해서벌고나서도아무런도덕적거리낌없이‘정의’와‘개혁’의선봉에설수있다는게이나라엘리트층의슬픈자화상이다.

최근의재산공개는한국정치사상가장개혁적이라고자화자찬하던17대국회도의원들의재테크실력만큼은93년9월공직자재산공개가이뤄진후최고임을보여주었다.

한국인은평등주의가강한가?외국에서분배론을공부하고돌아온경제학자들에게물어보라.그들의스승은어디가서분배의‘분’자도꺼내지말라고경고했을것이다.분배는‘불온사상’으로간주되었기때문이다.이건옛날이야기가아니다.현재진행형인이야기다.

이는모든국민이다알고있는상식이다.여기에늘‘밥그릇싸움’을개혁으로포장하는정치엘리트에대한환멸도가세해국민은사회적.제도적차원의평등주의를꺼리거나불신한다.그래서한국인의평등주의는철저하게개인.가족차원에서만작동하며,그주요수단이‘자녀교육’이다.그래서‘자녀교육’은전쟁이된다.

노무현정권의일부분배관련정책이매우어설픈데다천박한정략의냄새가진동하면좀더효과적이고탈(脫)정략적인대안을제시해야지그걸색깔공세의소재로삼는건잔인한일이다.

평생을벌어저축해도집한칸마련할수없다는암울한전망으로좌절하고있는수백만가구의사람들이한(恨)맺힌나머지드러내는행태의일부를지적하면서“한국인은평등주의가너무강한게문제다”라고이야기하는건더욱잔인한일이다.


강준만전북대신문방송학과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