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의료체계...

히치콕 : 미국의 의료체계 (pd수첩을 보고서)[0]
52957 | 2006-07-05	추천:1/ 신고 : 0 | 조회:120 | 스크랩:금 지
(사실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이지만, 재미있는 가십이야기와 달리 실제 삶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고리타분하지만, 현실이니까요. ^^; 참, 몇 군데 글들을 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마도 www.jinbonuri.com에서의 네 개 정도의 글일 듯 합니다) --------------------------------- 정부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의료산업발 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부위원은 경제부총리 등 6개 부처장관과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이며, 민 간위원은 요즘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와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의학계와 의학단체 그리고 제약회사 사 장 등 의료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년 벽두 대한의사협회 회장(김재정)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해체 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만 의사회원 들에게4대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보험과 경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보험도입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변경 ▲공단의 강제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변경 ▲공단을 해체하고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분리 운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시장의 규제완화의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부터 시범시행하겠다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 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증가와 사 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공의료의 축소로 가계 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가 확대되는 등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재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실태를 알아보자.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답게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 으로 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민간 건강보 험(health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비 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상자의 62%에 그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정부 는 국가의료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Medicare), 빈곤선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부 조제도(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Medicare 및 Medicaid 수혜를 받고 있 는 사람은 전체 국민 2억8천만 명 중 약 7천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5%가 국 가에 의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공적 의료보장의 가입기준, 즉 노 인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소득도 빈곤선 이하가 아니면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무보험자로서 4천2백만만명 이상으로 큰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무보험자는 2001년 14.6%에서 2002년 15.2%로 한 해만에 2백4십만명이나 늘어났 다. 이렇게 무보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실업률이 2001년 4.7% 에서 2002년 5.8%로 올랐기 때문이다. 민간건강보험은 회사에서 75% 정도의 보험 료를 부담하므로 실직자들은 자기 소득만으로는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거 의 불가능하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점점 회 사부담 민간건강 보험 가입혜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지원 (employer-sponsored) 건강보험료는 최근 3년간 두 자리수씩 인상되어 현재 4인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2,412달러(월 평균 201달러, 24만원), 회사부담 6,656달러(월 평균 555달러, 67만원) 합계 9,068달러(월평균 756달러, 90만원)에 달한다. 정말 엄청난 액수이다. 셋째, 많은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 보험료 부담분 의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7만명의 슈퍼마켓 노동자 들이 건강보험 혜택 축소에 반발해 수주일간 파업을 했다. 이민자가 많고 저임 금 서비스직이 다수인 택사스주에서는 4명 중 1명이 무보험자이다. 여기에다 최 근 주정부 재정 지원 약화로 9월에는 국가 및 주정부 지원 보험에 가입한 50만명 의 아동들이 치과, 안과,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혜택을 상실했고, 2005년까지 17 만명의 아동들이 보험을 잃을 전망이다. 최근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 GM이 직원 및 직원가족들 의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남에 따라 파산직전에 당면하 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또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는 국가 보건의료의 보장성 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체계 이원화로 공적의료보험 붕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클린턴 정부가 국민의 89% 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공적의료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 고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보장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이 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의 기득권세력인 의사 제약사 등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심할 사항은 "공공의료강화가 민간중심보다 효율 적이며 공공보험이 의료불평등을 줄인다"는 사실이다. "왜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의 골간을 위협하는가?" 이 질문에 반문할 사람 많을 것이다. 아니,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병원 몇개 있 다고 건강보험이 무너져? 당장 중앙일보의 해설을 보니 의료 공공성 확보의 대표 선수 유럽의 선진국들도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니 의료보험 계약제해도 문제 없 을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슬쩍 빠뜨린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계약 제해도 문제없다. 왜냐고? 의무적으로 공공의료보험으로 들어가는 국공립 병원 비중이 70프로를 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30프로도 안되는 병 의원들이 공공보 험에 들든 민간보험에 들든 대세에 별로 상관없는거다. 더구나 사람 목숨 다루 는 종합병원들은 거의 100프로 공공병원이니 별 부담없이 작은 병원이나 의원보 고 "니들 민간보험 들거면 들어" 그러는거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유럽과 완전히 다른 의료 체제를 갖고 있다. 간단 하게 말해 미국에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료보험이 없다. 오직 민간의 료보험만이 존재한다. 물론 메디게이트나 메디케어같은 국가의 의료부조 시스템 이 존재하지만 공공보험과는 다른 성격이다. 1) 암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난뱅이. 2) 집안 대대로 장수한 부자. 이 둘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까? 공공보험에선 당연히 2)다. 그러나 민간 보험에선? 당근빠따 1)이다. 왜냐고?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위험이 훨 씬 높기 때문이다. 암 발병 확률도 높고 가난한 만큼 영양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성을 배제한채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운영된다. 재밌는 예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은 20대의 건 강한 남녀다. 그 둘이 동거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가 놀랄만큼 뛰어 오른다. 왜냐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거든.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하는 빈곤층과 민간 의료보험을 감당할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 수천만명이 월 1000달러에 달하는 의 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면 18프로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를 폐 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82프로의 민간의료기관이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건 단언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 속성상 건강보 험보다 민간보험을 선호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 공보험에 들어야 하는 불 과 18프로의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병원들은 이제 급격히 분화의 길 을 걷기 시작한다. 2) 문제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에서 내놓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대형병원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번 물꼬 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폐지되기 시작 하면 종합병원까지 공보험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대, 삼성이 만든 중 앙병원, 삼성의료원, 거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 셋만 공공보 험에서 빠져나가면 게임 끝난다. 어떻게 끝나냐고? 아예 공보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인 곳은 삼성의료원이다. 이들은 이 미 몇 개년계획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한 압력을 가장 강하게 정 부에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정말 삼성공화국, 싫다. 3)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재벌들에게 7,80년대의 건설이나 가전같은 엘도라도는 더이상 국내 시장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바로...의료보험 시장이다. 물론, 공공보험이 남아있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건강보험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지금 있는 건강보험의 규모만 무려 18조다. 이게 민간보험으로 대치 되면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커진다. 물론 건강보험 폐지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 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의원이 등장하기만 해 도 그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는데 막상 아플 때 이용할 병원이 없다면? 오히려 민 간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병의원이 더 많다면? 4) 민간보험을 향한 의료기관의 러쉬가 가속화된다 서울에서 위에 이야기한 종합병원 세개 빼면 뭐가 남나? 놀랍게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종합병원이라곤 서울대병원 하나 딸랑 남는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 가입이 종합병원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화한다는 점이 다. 자선기관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성모병원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보험 에 남아있는다쳐도... 사립대학의 부속병원들은 민간보험으로 탈출 러쉬를 이룰 것이다. 이 러쉬는 의료보험 시장을 겨냥한 재벌 보험 회사에 의해 더 가속화될 것이다. 5) 공공의료기관 18프로의 위력 이쯤되면 게임은 완전히 끝난다. 공공보험? 그거 가입해봐야 병 걸리면 갈 병원 이 없다. 기억하라. 무조건 공공보험에 남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불과 18프로 밖 에 안된다. 그 18프로의 종합 병원 찾아가면 늘어선 줄 때문에 몇달 기다려야 된 다. 반면 민간 보험은? 병원은 많고 비싼 보험료 탓에 이용객이 적으니 쾌적하기 만 하다. 이제 공공보험의 효율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된다... 조금이라 도 능력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세금처럼 뜯어가기만 하지, 아무 쓸데 없는 공공보험 없애! 어차피 난 민간보험 또 들었어!" 물론 가난한 사람은 어떡 하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거 간단하게 반박된다. "그거 18프로의 공공 의 료 기관에서 의료보호의 형태로 커버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처 럼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쯤되면 미국처럼 가는 것외에 다른 방법 도 없다. 그나마 미국은 주 단위로 복지 프로그램이라도 가동된다. 우리나라에 선? 당근빠따......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개혁이 한나라당보다 더 자본의 이익에 철저하다는 느낌 을 받을 때가 많다. 그 대표적 예가 지금까지 설명한 의료보험 기관 당연 지정 폐지다. 이거, 감히 이회창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노무현은 과 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도 개혁이라고 눈물 질질 짜는 노빠들보면... 솔직히 소름까지 끼친다.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없애면서 사립화하여 미국의 30% 수준보다도 훨 씬 낮아 이제는 고작 18%인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나라, 과잉진료로 병원수 입이 보장되는 나라, 과잉처방으로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나라, 항생제 복용 이 다른 나라의 3배가 넘는 나라....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 한 약의 과복용으로 죽는 나라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금년 한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의산(醫産)복합체로 불리는 의료자본은 거대한 한국의 의료시장을 넘 보고 있고 보험자본 역시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공 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눈에 선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 층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함께 손잡고 추진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 말 심각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