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에 관련한 토론글

글이 너무 길기도 하고, 원천글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원본을 그대로 붙이고 각 단락밑에 제 반박을 실었습니다.




1.현재 경제학계의 대세는 정부의 규제와 간섭을 없에고 자유시장경제 원리에 경제를 맡기는 것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으로 자유시장경제를 주장한 이례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자유시장경제보다 뛰어난 경제체제에 도전했고 또 자유시장경제를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방법에 관해 케인즈등 여러 천재 학자분들이 많이 도전해 왔습니다.
허나 프리드먼을 거처 지금까지 경제학자들이 이른 결론은 자유시장경제를 인위적으로 조절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며 오히려 경제를 불안하게 한다.
그리고 자유시장경제 체제보다 우월한 다른 경제체제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 주장에 근거가 없습니다. 일단 '자유시장경제 체제'는 19세기 말~20세기 초 경제대공황으로 인해, 1980년대 신자유주의자인 프리드먼 교수가 주축이 된 '레이거노믹스'의 실패로 이미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세상에 지금 이 세계 어느 나라가 애덤 스미스의 자유방임주의를 신봉한답니까? 신자유주의의 선봉인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사회복지에 퍼붓는 돈의 비중이 국가 1년 예산에서 훨씬 더 크다는 거나 알고 계십니까? ㅡ,.ㅡ;;



2. 현재 미국은 세계에 경제학적으로도 역사적으로 충분히 우수성이 검증된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WTO로 전세계를 한번에 자유시장경제체제로 전환시키려는 노력이 각국의 보호주의에 막혀 실패했고.
결국 경쟁적 자유주의로 선회하여 유력 국가와 일대일 FTA 전략으로 전세계를 자유무역화 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세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전환 시키려는 것은 물론 그것이 자신들에게 이익이기 때문입니다만..
세계의 리더국인 미국의 궁극적 국익은 약소국 착취따위가 아닌 세계 경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정착 안정되는 것입니다.


-> 미국이 양자협상을 선호한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북한과의 경우만 예외. 북한과는 절대 양자협상을 하지 않으려 하죠). 이런 미국의 태도가 GATT체제 정착 이후 DDA 협상의 기본 원칙인 '다자주의'를 철저히 무시하는, 자국 이기주의라는 것도 모르고 이 글을 쓰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본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세계의 리더국인 미국의 궁극적 국익은 약소국 착취따위가 아닌 세계 경제가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정착 안정되는 것입니다." 부분에 대한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어야 합니다.
자본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시장을 원합니다. 국내 시장은 언젠가는 포화될 것이므로 언제나 새로운 시장이 필요한 것입니다. 미국과 같이 강력한 군사력, 문화력, 농업력, 경제력, 정치력 등을 갖춘 나라라면 당연히 최소한의 경쟁이 보장되는, 안정적인 시장을 원할 것입니다. 지금 미국 주위의 카리브해 연안 나라 중 사실상 미국의 속국이 아닌 나라를 한번 제시해 보십시오. 쿠바를 제외하고 있습니까? 트리니다드 토바고, 도미니카 공화국, 온두라스 등의 나라에 미국은 군사력을 동원해 친미 독재 정권을 세운 후 미국 자본의 바탕기지를 만들었습니다. 노암 촘스키와 함께 대표적인 미국의 양심적 지성으로 평가받는 하워드 진 교수의 [달리는 기차 위에 중립은 없다]나 미국의 반전주의자 조엘 안드레아스의 [전쟁중독]을 읽어보시면 제 말이 헛소리가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부가설명이 필요하겠지만 미국만큼 유치산업 보호주의(자유시장경쟁에 반대되는)를 철저히 지켜오며 발전한 나라는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지금도 미국 내 은행의 경우, 외국 자본이 투자될 수 없다는 것이나 알고 계신지 의심스럽습니다.




3. 미국은 1930년 초 경제 대공황과 그로 인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으로 인해 역사상 가장 큰 국가적 위기에 직면했던 적이 있었죠.
미국은 그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전해지고 불황에 빠지면 자국만 아무리 잘살아 봤자고 결국 세계를 이끄는 자신이 가장 큰 불익을 당한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그를 위해 미국 정부는 자국의 단기적 이익보다 거시적 세계 경제 안정과 번영을 위해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검증이된 보편적 경제 모델을 자국의 경제 정책에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 미국이 경제대공황의 나락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은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 아니라 그 유명한 케인즈의 '수정자본주의' 이론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이는기존 자본주의 정책에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한 것이며, 이 이론이 발전되어 현재 유럽의 복지주의 정책이 태동했습니다.




4. 그 이후로 미국은 일본이 자국 산업을 잠식해도 실업자가 양산되고 큰 위기에 빠져도..그래서 해마다 막대한 경상 수지 적자가 발생하는등 각종 여러 경제적 역경을 격어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를 확고히 지켰습니다.
이런 미국의 거시적 선택은 세계에 자유시장경제 제도를 정착시켜 공동의 번영과 안정을 이루었고 결국 미국자신도 아무도 넘 볼 수 없는 세계최강의 부국으로 이끌었습니다.
현 미국의 경제 제도는 현재 주류 경제학의 이론 시각에 가장 부합하는 선진화된 자유시장경제 제도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미국은 80년대 일본의 경제가 엔저현상, 신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무섭게 성장하자 그 유명한 '플라자 합의'를 도출합니다. 자유경쟁체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같은 깡패짓으로 미국은 '정치적'으로 엔화가치를 높였고 이를 통해 겨우 자국 산업을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이 후 일본은 '잃어버린 10년'으로 표현되는 극도의 경제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최근에도 미국의 자동차 시장이 도요타로 대표되는 일본 자동차 업계의 공격을 받자 미국 상무부와 경제단체는 공공연히 정치적 개입을 외치고 있으며, 이미 도요타는 자국 자동차값을 인위적으로 높여 미국 자동차 브랜드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정책을 '울며 겨자먹기'로 취했습니다. 이같은 정책이 자유경제정책의 어떤 면을 반영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미국은 지금 몇십년째 엄청난 누적적자에 씨달리고 있습니다.
과연 미국이 힘이 없어서.. 적자에 시달리겠습니까?
미국은 자국의 이익보다 세계의 안정이 더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미국이 나치같이 타국을 착취하려든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허나 이런 짓은 결국 세계 경제를 불안하게 하고 결국 세계 경제 정세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는 자유시장경제 체제인 미국 자신들에게 엄청난 피해로 돌아오게 됩니다.
미국의 국제 정책은 세계에 가장 안정적이고 효율적은 경제제도를 정착시켜서 그 안정된 세계에서 자신들이 리더로 정착하는 시키는 것입니다.
즉 경제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된 자유시장경제를 전 세계에 정착시키는 것입니다.


-> 미국의 쌍둥이 적자(재정, 무역적자)는 80~90년대 경제버블기를 지나며 누적되어 온 것으로 철저한 소비위주의 경제성장정책, 기업에 대한 과도한 감세정책과 저금리 정책 등에 영향을 입은 것이라는 게 훨씬 더 설득력 있습니다. 앨런 그린스펀 전 FRB의장이 미국 통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왔다며 칭찬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쌍둥이 적자를 적절히 덜어내지 못했다는 데서 욕을 먹기도 합니다. 특히 엄청난 액수의 군사비 지출을 위해 자국 사회복지 예산, 교육예산마저 매년 삭감시켜가며 돈을 펑펑 써대는 미국 정부의 정책이 쌍둥이 적자의 근본 원인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타당합니다. 본 주장이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보다 세계 경제 안정을 위해 더 노력했다'는 주장의 구체적인 근거를 대시기 바랍니다 .




6. 미국은 한국 말고도 많은 나라와 FTA를 채결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만약 한국을 착취하려고 FTA를 체결한다면 착취당한 한국 사례로 인해 차후 외국과의 FTA 전략은 차질을 입을 수 밖에 없습니다.
미국은 반드시 한국과의 FTA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세계에 자유무역의 좋은 사례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의 FTA는 충분히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 미국이 한국과 FTA를 체결하려는 목적은 단순히 한국의 시장을 노려서가 아닙니다. 한국보다 더 큰 아시아 경제시장을 노리는 것이 미국입니다. 또한 단순히 경제문제 외에도 FTA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고 있는 동북아 역학관계에 있어서도 미국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80년대 냉전이 끝나고 다극체제로 20세기 말 인류가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그 사이 중국과 러시아가 서서히 힘을 키워나가고 있는 것이 요즘의 동북아 정세입니다. 한국 정부가 새로이 추진하던 '동북아 경제허브'전략과 일본과 중국이 서로 맹주가 되려하는 가칭 '동북아 FTA'는 모두 동북아 삼국의 경제 유대관계를 공고히 하려는 전략입니다. 세계 경제가 블록화되어가는 마당에 동북아라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는 데서 발생한 전략이죠. 그런데 이런 동북아 국가들의 경제유대관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동북아 정세에 미국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됩니다. 이는 미국의 세계 전략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같은 정세를 한번에 뒤집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한국과의 FTA입니다. 한국과 FTA를 체결한다면 이미 구축된 한미동맹, 미일동맹관계를 바탕으로 한미일 VS 북중러 의 양극 체제가 공고히 되며, 따라서 미국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강한 입김은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태인 전 청와대 비서관도 말하는 것으로 어찌보면 미국의 한미FTA에 대한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만약 이같은 경제동맹관계가 현실화할 경우, 동북아는 결코 평화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더욱 요원해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7. 한국의 입장에서도 미국과의 FTA는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 경제는 부가가치 창출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전후 미국이 경제 주도할때는 세계 자본은 미국을 중심으로 돌아 갔습니다.
일본이 미국에서 돌풍을 일으킬때는 일본을 중심으로 움직였구요..
다시 미국이 IT로 활황일때 그쪽으로 움직였지요.. 그럼 지금은?

지금은 중국입니다.
드디어 거대한 미개발 광맥 중국이 태동 되었고 막대한 성장이 예상되는 중국 시장을 겨냥하여 세계의 자본이 집중 될 것이고 곧 그 중심으로 세계경제는 재편될 것입니다.
중국이 조금만 성장해 준다면 세계 경제의 주도권은 막강한 경제력의 일본 중국 그리고 한국이 있는 동아시아로 넘어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중국의 중흥이 세계 경제 주도권을 동북아 쪽으로 주게 하겠지만 그렇다고 중국이 모든 분야에서 동북아 경제의 중심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자체의 중흥과 부상으로 보기 보단 동북아 전체의 부상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단지 중국은 동북아에 힘을 실어 준것이죠..
막대한 시장을 준 것이지 새로운 중심으로 부상은 아닌 것입니다.
중심은 다른 곳이 될 수도 있어요.

현재 중국이 아시아의 중심으로 자리잡기엔 중국은 문제가 너무 많습니다.
우선 중국은 역시 후발주자로 너무 늦게 태동한 데다 문제는 규모가 너무 크죠.

물론 중국이 규모가 큰 만큼 수치상의 경제적 발전은 대단히 빠를 것입니다.
인구가 많으니 인재도 많이 배출하고 어떤 첨단을 향한 발전은 굉장할 것입니다만..

하지만.. 경제는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자원도 아닙니다.
그 시장을 형성하고 지탱시켜줄 문화인 것입니다.
서로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고 안정된 신용체계가 정착된 경제 문화 말입니다.
미국의 월가 처럼..수준 높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 구성원간의 의식과 인프라가 구축되 있어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문화는 과학이나 경제같이 어떤 특출난 일부의 발전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문화란 전체적 사회와 국민의식의 성숙도이기 때문입니다.
천재 한명 나와서 발전하는 과학같은 그런 분야랑은 틀립니다.

문화의 발전은 그 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줄 수 있는 전체대중의 문화적 성숙도를 기반으로 발전이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즉 문화는 그것을 만드는자와 그것을 즐기는 대중간의 피드백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만일 그 대중의 규모가 엄청나게 많고 또 수준이 떨어질 경우..
그 피드백은 악성으로 돌아 설 수 밖에 없죠..
그래서 덩치가 클 수록 문화 발전은 매우 더디게 됩니다.

그리고 중국정치체제의 낙후성도 매우 심각한 문제죠..
우선 민주국가가 아니니까요..
게다가 모택동의 문화혁명으로 인해 남아있던 중국의 전통 문화도 모두 파괴된 상태입니다.

허나 세계의 자본은 하루 바삐 중국으로 몰리것은 자명합니다.
중국의 경제 문화가 성숙되길 기다려 줄 여유가 없는 것이죠.
중국이 안된다면 근처의 다른 자리라도 잡을 곳을 찾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현재의 중국 수준으론 미국의 월스트리트 처럼 세계 자본을 정착 시킬 만큼 금융 산업이 자리잡기는 무리다고 봅니다.

물론 중화권에 홍콩이라던가 상하이가 후보로 있습니다만..
이들의 가장 큰 결점은 중국의 영향권에 있다는 것이죠.
중국과 좀 껄끄러운 관계인 세계 투자자본의 대부분인 미국과 일본에겐 매우 곤란한 문제입니다.
세계의 자본은 중국침투를 위해 이러한 중화권내 근거지도 필요하겠지만..
중국의 영향권을 벗어난 별도의 독립적인 근처 거점을 더욱 필요합니다.

그러한 제 3의 중화권 진출 근거지로 한국이 가장 유력합니다.
한국이 북한과 관계개선만 된다면 대륙으로의 직행 이외에도 한국은 후진국의 저비용과 선진국의 고급 인프라와 노동인력을 갖춘 이상적인 투자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속화 시키기 위해서 미국같은 유력한 경제 대국과 FTA 전략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중 세계 경제의 리더인 미국과 FTA는 한국이 동북아 허브 대세 탈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해줄 것이구요.
경쟁국인 중국 일본에 비해 한국은 동북아 진출을 노리는 경제강대국들이 부담없이 FTA를 체결 할 수 최적의 경제규모와 지정학적 잇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외 일본 아세안 유럽과 FTA를 차례로 체결하게 된다면 한국은 세계 자본들의 동북아 진출 거점으로 단연 부상하게 됩니다.
그로 인한 수해는 엄청 납니다.
현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벌이는 미국과 FTA는 이런 거대한 동북아 중심 전략 때문입니다.
겨우 미국 돈따먹자고 하는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 너무 장황한 설명을 해서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이해되지는 않습니다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요지는 "중국은 큰 시장이지만 낙후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만 바라볼 수 없다. 그런데 미국은 선진시장이다. 미국과 같은 경제강국과의 자유무역협정은 곧 동북아의 중심으로 우리나라가 부상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정도인 것 같습니다.

참여정부가 미국과의 FTA 논리로 내세우는 것 중 하나군요. 물론 말은 그럴듯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주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첫째, 미국과의 FTA를 통해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한다.
둘째, 미국 외 다른 선진국과의 FTA도 차질없이 속속 진행되어야 한다.
셋째, 중국, 일본 등은 자유무역 체제를 따라가지 못해야 한다.
넷째, 우리 산업이 자유무역 체제에서도 충분히 견뎌낼 수 있어야 한다.

정도의 조건이 차질없이 갖춰져야만 가능합니다.

현재 KIEP가 발표한 한미FTA로 인한 효과를 한번 살펴보시죠. PD수첩에도 나와 있듯이 그들의 '낙관적' 전망으로도 대미 수출은 FTA 이후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나타납니다. 참여정부는 한마디로 말해서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국제수지가 FTA이후 오히려 '감소함에도' 이를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낙관적인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미국 USTR의 예상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약 90억 달러 적자'일 것으로 나옵니다. 누구말이 맞을까요? 엄청난 브레인들을 갖고 차근차근 FTA를 준비한 미국의 말일까요, 아니면 바로 작년까지만해도 한일FTA 연구하다 갑작스럽게 한미FTA 준비하는 한국 공무원들의 말이 맞을까요?

일본과 중국은 아시아 무대를 상대로는 각자 자기 주도하의 FTA 체결을 노리고 있습니다. EU는 강력한 경제블록을 이미 실행시켰습니다. 남미의 메르코수르, 북미의 NAFTA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점을 어필해 우리 주도의 FTA 체결을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만약 해결책을 아신다면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8. 그리고 한국 내부적 개혁을 위해서도 한미 FTA는 필요합니다.
한국 정부는 IMF까지 경험하고서도 과거 병폐가 여전히 청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의 독재 정권의 권력은 민주화 되긴 커녕 삼성같은 일개 기업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IMF도 모자라 차때기 대통령 탄핵 공천비리 각종 부정을 다 봐주면서 현 여당은 조금만 잘못해도 이렇게 혹독하게 심판하는 거 하며..
한국 국민들은 이번 지방자치 선거에서 보듯이 완전 합리성과 공정성을 완전 상실한 상태입니다.

솔직히 현상태를 내부적으로 개혁하는것은 불가능 합니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선진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한 나라입니다.
한국이 미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면 이런 미국의 선진 체제의 영향을 강력히 받게 됩니다.
한국은 전분야에 걸처 미국의 선진 체제와 경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럼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 미국의 선진 체제를 어쩔 수 없이 수용하던가 아니면 더 발전된 체제를 구축해야 됩니다.
이러한 과정으로 한국의 경제 체제는 선진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의 국정 장악이나 족벌체제나 노리는 한국 재벌들도 FTA로 인해 국내에서도 미국이나 일본 유럽등 선진 대기업과 극렬 경쟁 상태에 놓이게 된다면 더이상 그런 여유는 부릴 수 없게 되구요.


-> 조선 말기 민씨 일가의 개방정책이 생각납니다. 개방은 '주체적'으로 해야만 성공할 수 있습니다. 나보다 강한 누군가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따르는 것은 개방이 아니라 '무장해제'일 뿐입니다.

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 중에 공평한 무역협정(일각에서는 FTA가 Fair Trade Agreement로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얼마전 한국을 방한한 미국의 시민운동가가 한 말입니다)을 성사시킨 나라가 지구상에 있는지 예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PD수첩에는 호주의 경우를 그나마 낙관적으로 묘사하고 있으나 그것도 틀렸습니다. 호주도 미국의 강력한 방송쿼터 해제요구와 협상을 통해 겨우 '최소한의' 규제정책만을 살려놨을 뿐입니다(이번 FTA에서 특히 잘 알려져있지 않고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방송쿼터논의입니다. 스크린쿼터의 해제, 통신시장의 개방 이후 미국이 노리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방송쿼터의 폐지이며 이미 미국은 이를 노골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규제정책도 반쪽짜리에 불과해 호주정부는 앞으로 방송시장 규제를 절대 강화할 수 없습니다. 점점 완화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이에 호주내 반발도 지금 엄청납니다.

이 세계에서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해서 성장한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아직도 부패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으며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같은 개혁은 우리들의 힘으로 자발적으로 이뤄내야 하는 것이지, 탐욕스러운 외국 자본의 도움으로 이뤄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9. 어떤 사회 제도보다도 자유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히 따를때 가장 큰 경제적 번영과 부가가치창출과 생산성 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학문적으로 역사적으로도 충분히 검증된 것입니다.
미국과의 FTA가 수치적으로 봐서 한국에게 이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허나 이것이 한국의 경제 제도를 자유시장경제 체제로 혁신시키리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 '시장실패'는 이미 지난 수백년의 세계 경제사에서 드러난 바 있습니다. 당장 19세기 말의 경우, 지금보다 훨씬 세계화가 더 진행되었으나 경제블록화, 식민지 침탈, 시장실패에 이은 경제대공황의 영향으로 세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라는 끔찍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세계 최연소로 레온티에프상을 수상한 장하준 교수의 [사다리 걷어차기], [개혁의 덫] 등을 잘 읽어보시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나와있습니다. 시장 맹신주의는 다시 강조하지만 미국에서도 100% 통하는 것이 아닙니다.




10. 현재 FTA 반대자들이 국민들의 반미감정을 자극하여 선동하고 있는데요.
특히 한국국민이 경제교육이 부실해서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휩쓸리고 있습니다.
내세우는 명분이 양극화와 농업 영화 같은 국제 경쟁력이 매우 취약한 산업분야의 보호인데..

그런 취약한 산업분야를 보호해서 한국이 얼만큼 이익을 챙길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는 지금 경쟁적으로 FTA를 체결해대고 있습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 입장에서 만약 세계 FTA 추세에 낙오한다면 결국 국제적 고립을 자초하게 됩니다.
게다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된 미국과 FTA를 한국측에서 일방적으로 결렬시켜버리게 된다면..
미국과의 관계 악화는 물론 세계 어느나라도 조금이라도 손해를 안볼려고 하는 치졸한 한국과 교역과 외교관계를 꺼리게 될것이구요.

원래 중립국인 스위스라면 모를까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한국에게 이런 짓은 정말 망국의 길입니다.
희망도 없는 국제 경쟁력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산업 보호를 위해 한국이 이런 상황을 과연 감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 한국이 미국과의 FTA협상에서 그나마 주도권을 쥐고 있는 분야가 섬유, 연안선박 등 극소수에 걸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산업은 FTA이후에도 큰 이득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에 반해 FTA 체결 이후 우리가 입게 될 피해는 극심합니다. 당장 FTA체결이후 농업 부문의 피해가 (정확히는 기억나지 않지만) 약 44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되고 130명의 농민이 농사를 포기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곧 130만명의 '난민'이 대도시로 유입될 것을 의미합니다. 멕시코의 경우를 통해 우리는 이미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 생각이나 해보시고 FTA 체결을 주장하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게 정부의 '쌀은 예외품목으로 두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미국의 핵심 수출농산물은 쌀이 아닙니다. 고기입니다. 이미 지난 3월에 미국에서 또 다른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일본에서는 미국 쇠고기를 미국의 압력에 밀려 어쩔 수 없이 수입했다가 한명이 사망했습니다. FTA는 우리의 생명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것입니다.

또한 미국은 DDA 협정문에서도 예외를 10%로 인정한 농산물 분야의 '전 분야 무관세'를 양자 FTA 협상에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평균 약 300%의 고관세를 통해 겨우겨우 생존해온 우리 농가를 완전히 파괴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아직도 시위농민들을 불법 데모시위대로 싸잡아 비난 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엔산하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체결한 '문화다양성협약'에 유일하게 반대한 두 나라가 미국과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국 눈치 보느라 찬성 못하고 애매한 입장만 취해 그의 보호도 받지 못합니다.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협약이 인정한 최고의 모범사례 중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의 '스크린쿼터'입니다. 세계 영화시장은 할리우드산 영화가 85%의 시장을 지배하는 '독점시장'입니다. 우리나라 영화는 미국영화와 '경쟁'하는 제품이 아니며 '문화의 다양성'을 지키기 위해 마땅히 '보호'해야하는 문화적 가치입니다.

정말 많이 양보해 그나마 농산물, 영화도 상품이라고 칩시다. 이들은 미국과의 FTA 협정 자리에서 최고의 협상카드로 쓸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FTA 협상을 '시작하는' 조건으로 미국산 (광우병 들린) 쇠고기 수입, 스크린쿼터 절반으로 축소, 미국산 자동차의 배기기준 완화, 의약품 복제 규제 강화라는 4대 현안을 통째로 미국에게 넘겨줬습니다. 총칼 다 버리고 도대체 뭘로 협상을 하겠다는건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대로 만약 정부가 너무너무 협상을 잘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했다고 칩시다. 그럼에도


우리는 146일의 스크린쿼터(사실상 공휴일은 쿼터량에서 제외됨에 따라 기존에는 106일만 국내영화를 상영하면 됨)가 절반으로 쭉 잘라져 일년에 60일도 안되는 날에만 국산영화가 극장에 걸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며,

지금도 공기오염으로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고 어린이 아토피가 심각한 가운데도 미국산 자동차가 엄청난 이산화탄소(국내 자동차에 비해 약 2배)를 내뿜으며 서울 도심을 씽씽 가르는 모습을 볼 것이며(이에 대해 환경오염부담금도 지우지 못함. FTA 협정문은 국내법보다 상위이므로 규제하면 우리 정부 무조건 패소),

이에 아이들이 아파하고 우리도 호흡기 질환을 앓아 약국을 가도 복제약 시판으로 연명하던 우리 중소 약제조사들은 이미 망했으므로 미국산 약을 엄청나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먹어야 할 것이며,

광우병에 걸렸을지도 모를 미국산 소고기를 외식 자리에서 두려움에 떨며 먹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선진국이 될까요?




11. 현 정부가 너무 급하게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TPA 시한에 쫓기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앞으로 10년간 미국과 FTA를 기달려야 합니다.
물론 이왕 하는거 신중하면 좋습니다만..
현재 입장이 미룰 수도 그렇다고 도중에 결렬 시킬수도 없는 입장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지각 있는 한국 국민이라면 미국과 FTA를 성공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야 합니다.

-> 국가간의 협정이 한 나라의 TPA 시한에 쫓겨 1년도 안 되는 기간안에 해결된다는 것이 코미디가 아닌가 생각되는군요. 한일 FTA의 경우도 양국이 2년이 넘는 시간을 매달렸으나 결국 현재는 잠잠해진 상태입니다. 스위스도 미국과 FTA를 체결하려고 2년을 허비했으나 미국의 농산물 시장 완전 개방압력을 수용하지 못해 결국 포기했습니다. 한 나라의 중대사를 일정에 쫓겨서라도 대충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생각이 의심스럽습니다.




12. 특히 반미주의자들이 무슨 말도 안되는 식량무기화 따위 말도 안되는 논리로 국민을 선동하고 있더군요.
사실 다른 산업 자원은 몰라도 농업같은 것은 무기화가 불가능합니다.
최근 한국은 일본까지 제칠 정도로 세계 최고 물가국입니다.
특히 농산물의 가격이 높습니다.
물론 미국의 농산물 회사가 경쟁력이 높아서 세계 곡물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허나 그것은 경쟁력이 우수해서 그런 것 뿐이지 중동 석유같이 생산자원을 독점해서 따위는 아닌 것입니다.
어느 국가 어느 누구도 얼마든지 쌀을 생산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미국 말고도 중국 동남아 남미 아프리카등 한국보다 열배이상 싸게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얼마든지 있구요.
세계 최고 물가를 자랑하는 한국을 굶겨죽일 만큼 세계 식량 시장이 형편없지는 않습니다.


-> 스위스는 식량 자급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국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 농산물에 엄청난 관세를 매겨 자국 농민을 보호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FTA도 포기했습니다. 멕시코는 옥수수가격이 싸질 것이라는 논리로 미국에 자국 농업시장까지 개방했으나 현재 멕시코의 식량용 옥수수는 오히려 FTA이전보다 3배 이상 가격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참고로 현재도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은 26%에 불과합니다. 당장 얼마전 중국과의 '휴대폰 마찰'때도 우리는 울며 겨자먹기로 각종 중금속에 오염된 중국산 마늘을 대량으로 수입해야만 했습니다. 식량이 무기가 아니라니...정말 지나가는 개가 웃을 노릇입니다.



13. 그리고 양극화를 걸고 넘어지는데.. 무슨 대기업만 돈벌고 서민들 경제는 망가진다는..
근데 다른 나라는 몰라도 고도 성장을 경험한 한국국민들에게 이런 따위가 먹힐지..
그렇게 따지면 한국이 고도 성장을 하는 동안에도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이 주도해 왔고 그들만? 돈을 벌었습니다.
허나 양극화가 심화 되었나요?
대기업들이 수익이 폭발적으로 늘어감에 따라 한국 국민 전체의 후생도 눈부시게 증가해 왔지 않습니까?

-> FTA, 레이거노믹스 등 소위 자유시장경제 체제의 가장 큰 특징은 양극화를 급속하게 가속화한다는 점입니다. FTA체결이후 붕괴해버린 멕시코 농가에서는 무장한 반정부 투쟁군까지 나타났으며, FTA체결을 주도한 멕시코의 비센테 폭스 전 대통령은 미국으로 도주해버렸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IMF 이후 중산층이 급속히 붕괴되는 경험을 한 바 있습니다. FTA 체결을 통해 비정규직이 급증하고, 대형기업의 덩치들이 더욱 커진다면 조직화되지 못한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대다수 노동자들은 완전히 무너져버릴 것이며, 이는 사회의 통합을 저해할 수도 있습니다. 왜 첨단 금융산업의 총아라 불리는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증권노조마저 '성급한 FTA를 반대한다'며 반대하는지 진정 모르시겠습니까?



14. 현재의 자동차 시대 이전에 마차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급격하 확산함에 따라 마차 산업자들은 급격히 속수무책으로 사장되었습니다.
물론 마차산업자들 불쌍합니다.
허나 마차산업자들이 불쌍하다고 자동차를 포기하고 마차를 탈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마차 산업자들을 보호한다고 자동차 수입을 막는다던가? 쿼터를 설정해서 일정 국민은 억지로 마차를 타게한다던가?
이런 것은 국가적으로나 국민에게나 마차산업자들에게도 결코 좋은 조치가 아닙니다.

개방을 해서 자동차 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새로운 시대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 마차산업과 자동차 산업의 비교는 현재 FTA와 전혀 맞질 않습니다. 마차 산업에서 자동차 산업으로 넘어간 것은 슘페터가 주장한 '기술혁신'에 의한 경제구조 재편입니다. 허나 미국과의 FTA는 기술혁신이 주가되는 것이 아니라 덩치, 경제규모 등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특히 정치, 군사적으로도 강한) 미국이라는 '골리앗'과 젖걸음도 떼지 못한 한국이라는 '어린 아이'의 대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