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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좀더왼쪽으로
고종석

한국의이념지형에서기괴한것은흔히신자유주의라불리는자유지상주의(근본주의적자유주의)가유사파시즘적국가주의와만들어내고있는맥놀이다.시민사회영역에대한국가의개입에경기를일으키는자유지상주의자와,국가를의인화해충성스럽게섬기는유사파시스트가서로에게아무런이질감을느끼지않는다.

그래서자유지상주의자는대수롭지않게박정희를찬양하고,박정희숭배자는거리낌없이최소정부론을외친다.정치학자로버트달이‘민주주의와그비판자들’에서민주주의의두적으로거론한무정부주의와수호자주의가통정하고있는꼴이다.

이두세력은단지정을통하기만하는것이아니다.자유지상주의와국가주의는드물지않게한입에서발설된다.아침에는시장의거룩함을주장했던사람이저녁에는애국주의의화신이되고,어제는투철한국가관의확립을선동했던신문이오늘은경제적자유의신성불가침을외친다.

이것은자유지상주의와국가주의의이념적친화를뜻하는가?그럴리는없다.개인적선택을절대시하는자유지상주의와집단을물신화하는국가주의는물과기름이다.그둘을동시에주장한다는것은,그주장이진심이아니거나주장자가정신분열증환자라는뜻이다.

그러면어쩌다가한국에서이둘은한몸뚱이를이루게됐는가?그것은이념적간극을가뿐히넘어서는인적연속성때문이다.박정희시대의국가주의자들은,제몸에국가주의의흔적을남긴채민주화시대의자유지상주의자로변신했다.왜?그것이‘세계화’라는대세의공식이념이기때문이다.

물론그가운데완고한일부는아직도국가주의에매달려있고또다른일부는세련된자유지상주의자로완전히전향했지만,상당수는‘고향에대한그리움’과‘먼곳에대한그리움’이라는이형동질의낭만적파토스를오가며이화해할수없는두이념을한몸으로부둥켜안고있다.

한국의국가주의와자유지상주의는‘박정희의친구들’이라는동일인구집단에혈연적바탕을두고있다는점때문에쉬이분리되지않는다.그것이한국에서우파와극우파를구별하기어렵게만든다.이들이함께내세우는것은타락한‘자유’의구호다.

이범우파블록안에서시간은자유지상주의편일것이다.세계화의해일은이내국가주의자들의기를꺾어놓을것이고,분열증적개인들의내면에서도자유지상주의는국가주의를이길것이다.국가위세를특별히중시하는초강대국이아닌나라에서,동원된애국심이계속자본에맞먹는결기를유지하리라고기대하기는어렵다.

국가보안법이자본운동의걸림돌이라고판단되는순간,우익진영의폐지반대목소리는쑥들어갈것이다.자유지상주의는한국의전통적수구기득권층만이아니라그들의정치적경쟁자들도꽤개종시켰다.지금한국에서자유지상주의는개혁의이름으로관철되고있고,여권의주류는총자본에굴복한듯하다.

이것은물론우리만의사정은아니다.자유지상주의의범람은세계화에시큰둥한유럽에서까지목격되고있다.그러나서유럽국가들에맞먹는경제규모를지니고있으면서도그나라들이두세세대전에이룩한복지시스템이없는한국에서이것은재앙이다.서유럽과달리우리에게는줄일복지자체가없다.

사회경제적약자들을위한복지시스템구축과공동체구성원사이의연대를핵심가치로삼는좌파적감수성이우리사회에특히긴요한것은그래서다.‘부자에게세금을서민에게복지를’이라는슬로건은한정당의선거구호를넘어우리사회를운영하는기술적근본원리가돼야한다.

세법손질움직임이조금이라도부자에게불리하다싶으면좌파세상이왔다고호들갑떠는야당과우익언론이민생을얘기하는것은뻔뻔한일이다.민생은본디좌파적가치다.우리사회에는좀더많은좌파가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