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제) 과학도 신뢰에서 시작되느니...

이번 광우병 사태를 맞아 특별한 지식이 없는 나는 내 관점에서 사건을 바라본다.

세상과 기계를 잇는 연결자인 프로그래머로서 나 나름의 선택으로 전체를 조망해 본다.

광우병에 대해 특별한 공포도, 특별한 관심도 없다.

내 기준상 신뢰할만한 내게 주어진 정보들을 종합하여 유추할때 광우병 자체에 대한 우려는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

물론 이것도 내 기준상의 신뢰일 뿐이다.

글쓰기에 앞서 이 글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이며, 완성까지는 꽤 긴 시간이 걸릴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보이기 보다는 스스로 글쓰기에 대한연습과 함께최대한 진실에 가까운 정리를 하고 싶다.

현재의 상황에 대해 몇가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해보겠다.

일단 이 글의 주제는 "광우병 사태는 신뢰의 문제"라는 점에서 출발한다.

저런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스켈랩티컬 레프트 싸이트의 "광우병은 과학의 문제"라는 부분에 대한 반론 형식이다.

주제에 있어서 "과학적 사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 "과학적 사실이 현실 선택의 모든 기준"이 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과학 자체도 신뢰와 확률을 기반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무한의 회의론은 진실에 대한 회의를 가능하게 한다.

이 글에 대한 테마는 현재의 사태에 대한 "신뢰 부족 사례"를 중심으로 쓸것이다.

신뢰 부족의 예와 관련된 여러 사항의 나열로 글을 진행한다.

아래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일지이다.

관련 자료는 최대한 "언론재단"의 기사 검색을 통해 참조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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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일지를 살펴 보자.

자료1

[역사] 미국산 쇠고기 수입 관련 일지 - 쇠고기 협상 타결까지
http://rki.kbs.co.kr/korean/news/news_newsplus_detail.htm?No=898&mrseo=898,956,957,958&related_src=97149,96699,96550,96444,96248,97201,97203,97199,97169,97099,97082,97133&News_Code=97233

자료2

조선! 작년 쇠고기 사설 기억나남?
http://blog.ohmynews.com/bangzza/169865 (윗자료와 취합)

▲2003.12 =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에 걸린 소 발견, 한국,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2005.02 = 한-미 광우병 전문가협의회 개최
▲2005.05 = 국제수역사무국, 30개월 이하 소 살코기 교역 자유화 규약 채택
▲2005.06 = 미국 광우병 감염 소 추가 발견
▲2005.12 = 박홍수 농림부 장관, 미국과 협상 착수 공식 발언
▲2006.01 = 고위 실무급 협상진행, 수입조건 타결-생후 30개월 미만 뼈 없는 살코기
▲2006.03 = 미 앨라배머주에서 다시 광우병 발생
▲2006.05 = 농림부, 미국 37개 수출작업장 현지 점검 (1차 점검단 파견)
▲2006.06 = 작업장 위생관리 문제 발견으로 수입 재개 연기
▲2006.08 = 한국 정부, 미국 쇠고기 작업장에 2차 점검단 파견
▲2006.09 = 농림부, 2년10개월만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 최종 승인("작업장 문제 개선" 판단, 수입 재개 선언)
▲2006.10 = 미국산 쇠고기 9t 수입
▲2006.11 = 척 램버트 미국 농업부 차관보 방한, 쇠고기 수입과정 협의
▲2006.11 = 수입 미국산 쇠고기서 뼛조각 발견, 전량 반송·폐기
▲2006.12 = 2차 수입분 3.2t, 3차 수입분 10.2t에서도 뼛조각 발견
▲2007.02 = 한-미, 쇠고기수입 검역관련 기술협의 개최
▲2007.03 = 한-미, 쇠고기 검역 관련 한미 농업 고위급 협상 (한미, 수입 쇠고기에서 뼛조각 발견시 해당 박스만 반송키로 합의)
▲2007.04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타결, 미국 쇠고기 6.4t 검역 통과(30개월령 미만 도축소의 뼈 없는 살코기)
▲2007.05 = 국제수역사무국(OIE), 미국·캐나다 광우병위험통제국 판정
▲2007.05 = 권오규 부총리, 미국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개정 협상 선언.("미국산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9월 마무리" 브리핑)
▲2007.05 = 미 쇠고기서 갈비 발견
▲2007.06 = 미 쇠고기 검역 전면 보류. 농림부, 미 쇠고기 검역보류 해제
▲2007.07 = 농림부, 미국 가축위생 현지 실태 조사. 롯데마트, 미 쇠고기 판매 개시
▲2007.07 = 농림부, 가축방역협의회 개최..미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논의
▲2007.08 = 미 쇠고기서 척추뼈 발견. 농림부, 미 쇠고기 전면 검역중단 결정
▲2007.10 = 미 쇠고기서 등뼈 발견, 검역 전면 중단
▲2007.10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1차 협상 종료, 합의 실패
▲2008.04.11 = 한미 쇠고기 수입조건 개정 협상 재개
▲2008.04.18 = 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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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의 부족은 정부에 대한 것이 가장 크다.

과학의 문제는 선택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는 것이다.

과학은 선악 혹은 미추가 없다.

그저 현상과 사실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현실 적용에 대한 선택은 정치가 해야 한다.

그들은 의견의 통합과 조정을 통한 선택을 한다. 그리고 그 책임을 져야 한다.

현재 상황이비정상적이긴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비 과학으로 돌리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아래의 목록 대로 글을 진행해 보도록 한다.

1.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

2.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3. 언론에 대한 신뢰 부족

4. 정치적 입장에 따른 태도 및 주장의 변화

5. 과학적 접근에 대한 의문

6. 촛불 시위에 대한 태도 및 판단

7. 앞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정상적인 방향들

이 부분에 대한 브레인 스토밍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앞으로 좀 더 추가한 후에 진행하도록 한다.

1.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정부의 무책임 행태)

- 소고기 협상과 한미 FTA 연계에 대한 거짓 대응

- 조류 독감의 형태에 대한 지난 정권의 거짓과 현 정권의 거짓

- 언론에 대한 "엠바고"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및 최근의 법(?) 개정

* 미리 내용을 내다본 기자회견(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특검관련 사항, 소고기 협상관련 기자회견)

* 최근 청와대에서 제시된 엠바고에 대한 엽기적인 법조항.

- 기존 30개월 이슈에 대한 과학적 혹은 경제적 설명 없이 정권의 변경에 따른기존 입장 철회

* 만약 30개월 이슈가 허용되려면, 기존의 30개월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과학적 변경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개월수에 따른 각 국가들의 수입 행태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

* 과학적 내용을 떠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나 교육 혹은 홍보도 진행되지 않았다

- 정부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 말하나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 한국 사회에서 음식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다

* 이 부분은 정부와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워왔다.

* 과거에 이와 관련된 애꿎은 피해들이 존재 했다 ( 만두 파동, 골뱅이 파동, 공업용 우지파동) --> 자료 조사 필요

* 현재에도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만감이 상당하다.

- 국민의 식재료를 위해서 협상 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다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다.

- 국민 간보기 식의 정책 진행 --> 여론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국회 협의나 비준 필요

2. 전문가에 대한 신뢰 부족

- 대운하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에 관한 예시

* 현정부와 밀접한 관련을 가진자들은 자신의 신념과 상관 없이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 과거 각종 분야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보여준 행태.

- 자신의 학문이나 식견을 가지고 사회를 대하는 것이 아닌, 시류에 따라 몸을 낮추는 지혜를 갖춘 사람들로 파악된다

- 세상의 모든진리는 진리이다. 그러나 진리가 사회에 나타날때 그것이 진실을 나타내지 않을 수 있다.

* 진리를 말하는 자의 의도에 대한 취사 선택이 가능하다. ---> 예시 필요

- 과학적 진실이 선택의 문제까지 좌우할 수는 없다. 진실이 선택의 임계점을 정해 주지는 않는다.

- 과거 노무현 정권 시절에 그들은 무엇을 했는가?

- 공무원 사회에서 전문가들의 처신에 대한 비판 필요.

3. 언론에 대한 신뢰 부족

-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을 통한 과거의 광우병에 대한 기사, 사설과 현재의 대비

- 그들은 진실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득과 정치성을 위해 취사 선택할 뿐이다.

- 이는 언론이 아닌 정치 집단의 행태를 띈다. 이들에 대한 신뢰를 보내야 할 이유가 없다.

- 현재의 상황에 대한 판단 및 대응 또한 언론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 소고기 협상 뿐 아닌 언론의 잘못된 전문가 인용에 대해 비판 필요.

4. 정치적 입장에 따른 태도 및 주장의 변화

- 현재의 상황은 기본적으로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이 과거부터 심어왔던 지식에 기반한 문제 (물론 반대 단체들 포함)

- 한미 FTA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 변화

- 현재와 같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그 당시에도 현재 처럼 강하게 대두되었는가?

- 의협과 수의학회의 주장에 대해서 과거와 현재의 주장에 대한 대조 필요.

- 2번의 전문가들의 입장 변화는 그들의 정치적 입장과 밀접하다

5. 과학적 접근에 대한 의문

- 과학적으로 광우병이 위험하지 않다면, 한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에서의 광우병 대책은 어떻게 바라바야 할것인가?

- 일본의 예 : 전수검사 시행, OIE 기준이 아닌 자체 기준 적용

- 영국의 예 : 수술 장비에 대한 소독으로 매우 많은 금액 지출

- 미국의 예 : 광우병 소에 대한 현재의 대처, 캐나다산 30개월 이상 소의 수입 금지, 유럽산 수입 금지

- 한국의 예 : 의사들의 부검 회피 --> 자료에 대한 조사 필요

- 과학은 사실에 대한 적시가 가능하지만, 그것이 선택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할 순 없다.

- 세상은 자연 과학만이 아닌 다른 과학으로도 해석 가능하다

- 현재 사회는 다수의 선택에 의해 진행되는 민주주의 사회이다.

6. 촛불시위에 대한 태도 및 판단

- 과거와 달리 다양한 형태의 시위 문화에 큰 영향을 주었다 --> 중고등학생을 위주로한 초기 집회의 분위기

- 따라서 정부의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와 같은 고시이후에도 과거와 같은 강력한 집회로 발전하지 않았다.

- 학생들의 시위는 과거 처럼 기성세대에 대한 시위 참여를 유도

- 시위의 시작은 광우병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부터 시작되었다

--> 이 부분을 강조하면 과거의 민주화에서 젊은 세대의 행동을 인정 못하는 행태가 된다

--> 목표에 대한 공공성이 문제 되는 부분을 커버해준다.

--> 이들의 행태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과정, 목표,결과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이다.

- 현 정부의 교육 정책 및 시위에 대한 기초적 대응 실패가학생들에게 꾸준한 시위가 가능하게 만들었다

- 정부의 초기 대응은 구닥다리 과거의 방식으로동일한 성향을 가진 국민들에게는 여전히 유효한 방식임을 증명했다

-북한에 대한 고려는 결국 "정권이 잘못해도 무너트리는 것은 안된다"는 극히 정치적인 입장에서 출발한다

* 그렇지 않다면 현재의간첩논의는 의미가 없다.

* 사회 전반에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간첩론은 의미가 없다.

- 반미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남보다 못한건 참지 못하는 유행) 행태와 반미의 부분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의미 없다.

*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및 수입산 식재료에 대한 한국 전체 인식이 좋지 않은 점을 설명으로 들수 있다.

7. 앞으로 진행 되었으면 하는정상적인 방향들

- 최대한 민주주의에 입각한 순리대로 해결해야 한다 --> 폭력 자제, 시위 최대한 허용, 여론 수렴, 홍보 및 토론

- 앞으로 협상에 대해 최소한 국회에 대한 보고를 성실히 할것이며, 국민에 대해서도 정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할 것

- 현재와 같은 상황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은 반드시 필요하다

- 정부가 민주주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보여 줘야 하며 국민에 대한 태도 변화가 필요하다

- 지식인인들은 자신들의 영역에서 사이비와 사기꾼을 최대한 몰아 내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

8. 결론

- 현재의 상황을 단순 과학의 문제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 노무현 정권때는 왜 과학적 문제가 되지 못했는가

- 과학에 기반한 사실은 사실로 받아 들여야 한다.

- 전문가들은 스스로 신뢰를 쌓아야 하며, 치열하게 논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