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부족 - 정부 (미완)

지난 글에서 밝힌바와 같이 이번 문제에 대한 현상 파악을 위주로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이 이번 사건의 최대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정부에 대한 신뢰 ( 광우병 이외에 식재료나 기타 정책에 대한 신뢰 포함)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상황이 이렇게 되진 않았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찾아가 보도록 하자.

---- 참고용 ---

1. 정부에 대한 신뢰 부족(정부의 무책임 행태)

- 소고기 협상과 한미 FTA 연계에 대한 거짓 대응

- 조류 독감의 형태에 대한 지난 정권의 거짓과 현 정권의 거짓

- 언론에 대한 "엠바고"에 대한 청와대 대변인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 및 최근의 법(?) 개정

* 미리 내용을 내다본 기자회견(김용철 변호사의 삼성 특검관련 사항, 소고기 협상관련 기자회견)

* 최근 청와대에서 제시된 엠바고에 대한 엽기적인 법조항.

- 기존 30개월 이슈에 대한 과학적 혹은 경제적 설명 없이 정권의 변경에 따른기존 입장 철회

* 만약 30개월 이슈가 허용되려면, 기존의 30개월에 대한 기준에 대한 과학적 변경 사항이 제시되어야 한다

* 개월수에 따른 각 국가들의 수입 행태에 대한 과학적 비판이 가능해야 한다

* 과학적 내용을 떠나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협의나 교육 혹은 홍보도 진행되지 않았다

- 정부는 먹기 싫으면 먹지 않으면 된다 말하나 이는 무책임한 발언이다.

* 한국 사회에서 음식에 대한 신뢰는 상당히 낮다

* 이 부분은 정부와 업계에 대한 국민의 불신감을 키워왔다.

* 과거에 이와 관련된 애꿎은 피해들이 존재 했다 ( 만두 파동, 골뱅이 파동, 공업용 우지파동) --> 자료 조사 필요

* 현재에도 농산물의 원산지 표기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외국산 식재료에 대한 불만감이 상당하다.

- 국민의 식재료를 위해서 협상 하였다고 정부는 주장하지만, 여러가지 정황에 따라 다른 이유들이 드러나고 있다.

- 국민 간보기 식의 정책 진행 --> 여론 수렴 및 전문가 협의, 국회 협의나 비준 필요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일지를 살펴 보자.

2003년 12월에 미국 워싱턴주에서 광우병이 발생한다.

많은 국가들이 미국산 소에 대한 수입 금지조치를 취한다.

"싱가포르 정부의 경우 향후 6년간 추가적으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아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재개할것이라고 밝혔다"

( 90년대 '광우병 악몽' 각국 수입중단 사태, 미방역 구멍...관련주 급락 [경향신문] 2003-12-25)

이 당시의 기사를 보면 별다른 검역 없이 통과되었다고 나옵니다. (광우병 파동① 국내에 검역없이 통관, MBC, 2003-12-25)

좀 더 자세히 살펴 봅시다.

2004년 1년간에 정부와 광우병 관련 사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사설]‘광우병 쇠고기’ 협상대상 아니다 [동아일보] 2003-12-31

[사설]미국의 쇠고기 수입압력, 당찮다 [한겨레] 2003-12-31 27면

[사설] 광우병은 통상교섭 대상 아니다 [서울신문] 2003-12-30 14면

[사설]국민생명은 협상대상 아니다 [한국일보] 2003-12-30

<사설> 미국이 '쇠고기' 압력을 넣는다면[경향신문] 2003-12-29

[사설]광우병 대책 불안하다 [한겨레] 2003-12-29

[사설]미국발 광우병 경보 [한겨레] 2003-12-26

[사설] 조류 독감에 광우병 쇼크까지 [국민일보] 2003-12-26

<사설>광우병쇼크 슬기롭게 넘겨야 [경향신문] 2003-12-26

[사설] 광우병, 한국은 안전한가 [서울신문] 2003-12-26

[사설]광우병 비상, 식탁 안전 만전 기해야 [동아일보] 2003-12-26

[사설]육류대란, 최소화해야 한다 [한국일보] 2003-12-26

<사설>광우병 남의 일이 아니다 [문화일보] 2003-12-25

일반 국민에게 광우병에 대한 인식은 이 시점부터 시작한다고 봅니다.

역사에 대한 문제를 가볍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람은 자신의 인식의 시작 시점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점의 언론 기사는 이러한 시사점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