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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치콕 : 미국의 의료체계 (pd수첩을 보고서)[0]
52957|2006-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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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고리타분한 이야기들이지만, 재미있는 가십이야기와 달리 실제 삶과 관련되는 문제들입니다.

인내심을 갖고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고리타분하지만, 현실이니까요. ^^; 참, 몇 군데 글들을 편집한 것임을 밝힙니다. 아마도 www.jinbonuri.com에서의 네 개 정도의 글일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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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차세대 국가 성장동력으로 의료산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들의

질 높은 의료서비스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검토 수립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산업화선진화위원회를 설치하고 범정부적 의료산업발

전 및 의료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

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10명의 정부위원과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어 있

다. 정부위원은 경제부총리 등 6개 부처장관과 대통령 보건복지특보 등이며, 민

간위원은 요즘 줄기세포연구논문 조작의혹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는 황우석

교수와 미즈메디 병원 노성일 이사장 등 의학계와 의학단체 그리고 제약회사 사

장 등 의료산업 관계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신년 벽두 대한의사협회 회장(김재정)은 신년사를 통해 건강보험공단해체

하고 경쟁시스템을 도입, 분리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8만 의사회원

들에게4대 투쟁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공보험과 경쟁하는 새로운 방식의 사보험도입

▲현행 조제위임제도를 국민 조제선택제도로 변경

▲공단의 강제지정제를 단체자유계약제로 변경

▲공단을 해체하고 경쟁시스템 도입을 통한 분리 운영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시장의 규제완화의 방안으로 의료법인의 영리법인

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검토하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

하고 있다. 지금 송도신도시에서 부터 시범시행하겠다는 의료법인의 영리법인화

와 민간의료보험 확대는 고급 첨단의료 활성화 광고 등 의료사업 비용증가와 사

치성 의료이용을 가져와 국민의료비의 증가를 가져오며, 공공의료의 축소로 가계

와 국가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되고 의료보장의 사각지대

가 확대되는 등 국민건강의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된다.





우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 및 재벌들이 벤치마킹하고 있는 미국의 실태를 알아보자.




미국은 철저한 자본주의 시장경제 신봉자답게 기본적으로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

으로 하고 있다. 국민 대다수는 강제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따라 민간 건강보

험(health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려면 비

싼 보험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에 따라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는 대상자의 62%에

그치고 있다. 민간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 정부

는 국가의료 프로그램으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자 등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환

자를 대상으로, 의료보장제도(Medicare), 빈곤선 이하의 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부

조제도(Medicaid)를 운영하고 있다. 현재 Medicare 및 Medicaid 수혜를 받고 있

는 사람은 전체 국민 2억8천만 명 중 약 7천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25%가 국

가에 의해 의료보장 혜택을 받고 있다. 그런데 공적 의료보장의 가입기준, 즉 노

인이나 장애인이 아니고 소득도 빈곤선 이하가 아니면서 의료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이 바로 무보험자로서 4천2백만만명 이상으로 큰 사

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무보험자는 2001년 14.6%에서 2002년 15.2%로 한 해만에 2백4십만명이나 늘어났

다. 이렇게 무보험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첫째, 실업률이 2001년 4.7%

에서 2002년 5.8%로 올랐기 때문이다. 민간건강보험은 회사에서 75% 정도의 보험

료를 부담하므로 실직자들은 자기 소득만으로는 민간건강보험에 가입하기가 거

의 불가능하다.


둘째, 건강보험료가 올라서 중소기업이나 영세기업들이 점점 회 사부담 민간건강

보험 가입혜택을 노동자에게 제공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고용주지원

(employer-sponsored) 건강보험료는 최근 3년간 두 자리수씩 인상되어

현재 4인 가족을 대상으로 할 경우 연간 보험료가 본인 부담으로 2,412달러(월

평균 201달러, 24만원), 회사부담 6,656달러(월 평균 555달러, 67만원) 합계

9,068달러(월평균 756달러, 90만원)에 달한다. 정말 엄청난 액수이다.



셋째, 많은 회사들이 노동자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본인 보험료 부담분

의 인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남부 캘리포니아에서는 7만명의 슈퍼마켓 노동자

들이 건강보험 혜택 축소에 반발해 수주일간 파업을 했다. 이민자가 많고 저임

금 서비스직이 다수인 택사스주에서는 4명 중 1명이 무보험자이다. 여기에다 최

근 주정부 재정 지원 약화로 9월에는 국가 및 주정부 지원 보험에 가입한 50만명

의 아동들이 치과, 안과, 대부분의 정신과 치료혜택을 상실했고, 2005년까지 17

만명의 아동들이 보험을 잃을 전망이다.




최근 우리는 언론지상을 통해 세계적인 굴지의 기업인 GM이 직원 및 직원가족들

의 의료비 등 사회보장비용 부담이 막대하게 늘어남에 따라 파산직전에 당면하

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또 중남미의 칠레와 멕시코는 국가 보건의료의 보장성

이 취약한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통한 보험체계 이원화로 공적의료보험

붕괴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의료의 양극화를 가져왔다. 클린턴 정부가 국민의 89%

가 민간중심의 의료체계를 공적의료체계로 완전히 바꿔야 한다는 여론을 등에 업

고 의료체계를 바꾸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의료보장 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 이

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시장의 기득권세력인 의사 제약사

등의 반대로 좌절되고 말았다는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정부가 의료

산업화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명심할 사항은 "공공의료강화가 민간중심보다 효율

적이며 공공보험이 의료불평등을 줄인다"는 사실이다.





"왜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건강보험의 골간을 위협하는가?"


이 질문에 반문할 사람 많을 것이다. 아니, 의료보험 적용 안되는 병원 몇개 있

다고 건강보험이 무너져? 당장 중앙일보의 해설을 보니 의료 공공성 확보의 대표

선수 유럽의 선진국들도 계약제를 실시하고 있다니 의료보험 계약제해도 문제 없

을것 같은데?


그러나 그들은 가장 중요한 조건 하나를 슬쩍 빠뜨린다. 유럽의 선진국들은 계약

제해도 문제없다. 왜냐고? 의무적으로 공공의료보험으로 들어가는 국공립 병원

비중이 70프로를 넘거든. 그러니까 나머지 30프로도 안되는 병 의원들이 공공보

험에 들든 민간보험에 들든 대세에 별로 상관없는거다. 더구나 사람 목숨 다루

는 종합병원들은 거의 100프로 공공병원이니 별 부담없이 작은 병원이나 의원보

고 "니들 민간보험 들거면 들어" 그러는거다.




그러면 미국은 어떨까? 미국은 유럽과 완전히 다른 의료 체제를 갖고 있다. 간단

하게 말해 미국에는 한국의 건강보험과 같은 공공의료보험이 없다. 오직 민간의

료보험만이 존재한다. 물론 메디게이트나 메디케어같은 국가의 의료부조 시스템

이 존재하지만 공공보험과는 다른 성격이다.


1) 암 걸린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가난뱅이.

2) 집안 대대로 장수한 부자.

이 둘중에 누가 더 보험료를 많이 낼까? 공공보험에선 당연히 2)다. 그러나 민간

보험에선? 당근빠따 1)이다. 왜냐고?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병에 걸릴 위험이 훨

씬 높기 때문이다. 암 발병 확률도 높고 가난한 만큼 영양이 부실할 가능성이 높

다. 이처럼 민간의료보험은 공공성을 배제한채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운영된다.

재밌는 예가 있다. 민간의료보험에서 가장 보험료를 적게 내는 사람은 20대의 건

강한 남녀다. 그 둘이 동거하면 어떻게 될까? 보험료가 놀랄만큼 뛰어 오른다.

왜냐고? 임신할 가능성이 있거든. 미국의 경우 국가에서 보조하는 빈곤층과 민간

의료보험을 감당할 부유층을 제외한 중산층 수천만명이 월 1000달러에 달하는 의

료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러면 18프로의 공공의료기관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의료보험 당연 지정제를 폐

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 82프로의 민간의료기관이 분화되기 시작한다.

이건 단언할 수 있다. 민간의료기관 대부분은 영리를 추구하는 그 속성상 건강보

험보다 민간보험을 선호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무조건 공보험에 들어야 하는 불

과 18프로의 국공립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민간 병원들은 이제 급격히 분화의 길

을 걷기 시작한다.


2) 문제는 종합병원이다.

복지부에서 내놓은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 폐지가 대형병원까지 포함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한번 물꼬 트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폐지되기 시작

하면 종합병원까지 공보험에서 이탈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현대, 삼성이 만든 중

앙병원, 삼성의료원, 거기에 경쟁력을 갖고 있는 세브란스 병원, 이 셋만 공공보

험에서 빠져나가면 게임 끝난다. 어떻게 끝나냐고? 아예 공보험 자체가 없어질

수 있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서 가장 주도적인 곳은 삼성의료원이다. 이들은 이

미 몇 개년계획으로 이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이에 대한 압력을 가장 강하게 정

부에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다. 정말 삼성공화국, 싫다.



3) 민간보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한다.

재벌들에게 7,80년대의 건설이나 가전같은 엘도라도는 더이상 국내 시장엔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딱 하나의 예외가 있다. 바로...의료보험 시장이다. 물론,

공공보험이 남아있는 지금은 아니다. 그러나 만약 건강보험이 폐지되면 어떻게

될까? 그냥 지금 있는 건강보험의 규모만 무려 18조다. 이게 민간보험으로 대치

되면 최소한 2배 이상으로 커진다. 물론 건강보험 폐지는 그렇게 만만한 일이 아

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병의원이 등장하기만 해

도 그 시장 규모는 엄청나게 커진다. 더 나아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될까?

건강보험료는 꼬박 꼬박 내는데 막상 아플 때 이용할 병원이 없다면? 오히려 민

간의료보험으로 커버되는 병의원이 더 많다면?



4) 민간보험을 향한 의료기관의 러쉬가 가속화된다

서울에서 위에 이야기한 종합병원 세개 빼면 뭐가 남나? 놀랍게도 나름대로 이름

있는 종합병원이라곤 서울대병원 하나 딸랑 남는다.

더 큰 문제는 민간 보험 가입이 종합병원 품질을 보증하는 브랜드화한다는 점이

다. 자선기관의 이미지를 가져야 하는 성모병원이야 울며 겨자 먹기로 공공보험

에 남아있는다쳐도... 사립대학의 부속병원들은 민간보험으로 탈출 러쉬를 이룰

것이다. 이 러쉬는 의료보험 시장을 겨냥한 재벌 보험 회사에 의해 더 가속화될

것이다.



5) 공공의료기관 18프로의 위력

이쯤되면 게임은 완전히 끝난다. 공공보험? 그거 가입해봐야 병 걸리면 갈 병원

이 없다. 기억하라. 무조건 공공보험에 남아야 하는 의료기관은 불과 18프로 밖

에 안된다. 그 18프로의 종합 병원 찾아가면 늘어선 줄 때문에 몇달 기다려야 된

다. 반면 민간 보험은? 병원은 많고 비싼 보험료 탓에 이용객이 적으니 쾌적하기

만 하다. 이제 공공보험의 효율성 자체에 대한 불신이 가속화된다... 조금이라

도 능력있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외친다."세금처럼 뜯어가기만 하지, 아무 쓸데

없는 공공보험 없애! 어차피 난 민간보험 또 들었어!" 물론 가난한 사람은 어떡

하냐는 반론이 제기될 것이다. 그거 간단하게 반박된다. "그거 18프로의 공공 의

료 기관에서 의료보호의 형태로 커버하면 되잖아."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미국처

럼 가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다. 사실 이쯤되면 미국처럼 가는 것외에 다른 방법

도 없다. 그나마 미국은 주 단위로 복지 프로그램이라도 가동된다. 우리나라에

선? 당근빠따...... 거의 없다.



노무현 정부에서 말하는 개혁이 한나라당보다 더 자본의 이익에 철저하다는 느낌

을 받을 때가 많다. 그 대표적 예가 지금까지 설명한 의료보험 기관 당연 지정

폐지다. 이거, 감히 이회창도 할 엄두를 내지 못했던 거다. 그런데, 노무현은 과

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걸 보면서도 개혁이라고 눈물 질질 짜는 노빠들보면...

솔직히 소름까지 끼친다.



그나마 있는 공공의료기관조차도 없애면서 사립화하여 미국의 30% 수준보다도 훨

씬 낮아 이제는 고작 18%인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의 나라, 과잉진료로 병원수

입이 보장되는 나라, 과잉처방으로 약의 오·남용이 심각한 나라, 항생제 복용

이 다른 나라의 3배가 넘는 나라.... 병으로 죽는 것이 아니라 병을 고치기 위

한 약의 과복용으로 죽는 나라에서 의사들의 투쟁은 금년 한해 새로운 쟁점이

될 것이다. 의산(醫産)복합체로 불리는 의료자본은 거대한 한국의 의료시장을 넘

보고 있고 보험자본 역시 한국의 취약한 의료보험제도인 국민건강보험제도를 공

격하고 있는 중이다. 현재 한국 정부와 의료계에서 추진 중인 민간의료보험 도입

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눈에 선하다. 가난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중산

층들도 정신 바짝 차리고 이를 저지해야 할 것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이

함께 손잡고 추진하고, 많은 언론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정말 정

말 심각한 상황이다)

산넘어 산 : 한미 FTA 1차 협상.... 정부의 거짓말과 진실[0]
51991|2006-06-30
추천:4/ 신고 : 0|조회:33|스크랩:0
보건의료분야의 한미 FTA 1차 협상.... 정부의 거짓말과 진실


6월에 진행된1차 협상에서 미 협상대표 웬디커틀러는 “교육과 의료부문에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시장개방요구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정부는 이 발언을 근거로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선전을 하고 있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부문이 예외라면 정말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그러나 진실은 정부의 말과 전혀 다르다.

정작 문제는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료서비스분야에서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미FTA에서 보건의료분야의 핵심쟁점은 의약품, 민간의료보험, 식품안전 및 환경규제 분야이다. 그런데 의약품은 상품무역협상에서 다루어지고 민간의료보험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다루어진다. 식품안전은 식품위생검역협정(SPS) 협상과 기술무역장벽에서 다루어진다.


의약품협상을 보자......

1차협상에서 드러난 한미 FTA에서 의약품분야에 대한 미국측의 요구는
1) 약가절감을 위한 포지티브리스트 - 약가계약제 도입을 하지 말 것,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하여 지금보다 두배 이상 높일 것
3) 특허기간을 연장하여 복제품의 생산을 원천적으로 힘들게 할 것
4) 정부사용(강제실시)의 사유를 제한할 것 등이다.

현재 한국의 1년 건강보험재정 24조원 중 7조 2천억원, 즉 30%가 약값으로 지출된다. OECD 나라들의 의료비 중 약값비중은 17.8%지만 한국은 28.8%다. 불필요한 약가지출이 너무 많다. 이 때문에 값싸고 효과좋은 약만을 골라 쓰자는 제도가 포지티브리스트 제도이다. 약가지출을 줄여 다른 건강보험혜택을 늘리자는 것이다.

한 나라의 약가정책은 명백히 한국정부가 결정할 사항이다. 그런데 미국정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한미 FTA가 어려워 질 수 있다고 협박을 해대고 있다. 만일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를 철저히 시행하면 현재 약값에서 1조 5천억원을 당장 절약할 수 있다.

미국이 FTA를 통해 철저히 관철하는 분야 중 하나가 의약품분야이다. 약가절감정책이 포기되거나 아니면 무늬만의 제도도입이 되고 미국측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그 결과는?
가장 최근 체결된 미 안데안 FTA를 통해 미국은 콜롬비아와 페루에 대해 한국에 대해 요구하는 것과 거의 같은 의약품협정을 강요하여 관철시켰다.

페루 보건성은 미-안데안 FTA가 페루의 약값을 FTA 체결 1년후 9.7%, 10년후 100% 상승시킬 것으로 계산했고 매년마다 70-90만명이 필수적 의약품에 접근하지 못할 것이라고 추산하였다.
이를 우리사정에 맞추어 계산해보면 한미 FTA 체결후 한국민중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후 최소 8천억원, 10년후 8조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1년후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6만 5천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약값의 폭등이다. 사정이 이런데 한미 FTA에서 의료분야가 예외라고?


다음으로 민간의료보험 문제다......

현재 미국은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보험료율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폐지 할 것과 모든 보험상품의 판매를 제한없이 자유화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1차협상에서 드러난 것은 한국정부는 금융서비스협상에서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현재 민간의료보험은 연 매출액 8-10조 규모로서 공적 건강보험재정인 연 24조의 33-40%에 달한다. 유럽의 민간의료보험이 GDP의 0.5%규모 정도인 것을 보면 민간의료보험은 너무 커져있다.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50%정도로 낮고 민간보험이 커지면 민간의료보험은 결국 공적 건강보험을 무너뜨린다. 남미의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들이다.

민간의료보험이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일은 막아야 한다. 바로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이다. 민간의료보험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미국조차도 민간의료보험에 대해 손해율을 80%로 규정하고 있다. 즉 100원을 보험료로 받으면 80원은 가입자에게 돌려주라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에는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매우 간접적인 규제외에 없다. 민간의료보험은 몇 천 가지 질병을 보장한다고 선전하고 있으나 정작 돈을 걷어서 가입자에게 얼마나 제대로 돌려주는지를 밝히라고 하면 영업비밀이라고 이를 감춘다. 한국의 금융감독위원회가 이들의 영업비밀을 감추어주는 바람막이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아예 민간보험에 대한 간접적 규제마저 풀고 또 앞으로도 어떤 규제도 도입하지 말자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다.

현재 삼성생명이나 AIG가 정부가 모아놓은 개인질병정보까지 내놓으라면서 상품을 판매하려하고 있는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상품이나 그 이상의 민간의료보험상품이 제한없이 판매되면 공적 건강보험은 더욱 취약해진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면 남미국가들처럼 민간보험과 공적 건강보험이 경쟁형으로 되어 “부자를 위한 민간의료보험과 다수를 위한 취약한 공적 건강보험”체계로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붕괴될 가능성마저 있다.

예를 들어 민간보험과 건강보험이 경쟁형이 되어 공적건강보험 가입자의 상위 12%가 민간의료보험으로 이동하면 현재 공적 건강보험재정은 반으로 줄어든다. 현재 건강보험 혜택이 반으로 줄어들면 의료비의 25%만을 담당하는 공적 건강보험이 남는 것이다.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규제가 없으면 중장기적으로는 공적건강보험체계는 붕괴한다. 한미 FTA는 결국 건강보험을 붕괴시키는 협정이다. 사정이 이런데도 한미 FTA에서 의료부문이 예외라고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근거에서 인가?


더 있다. 광우병 문제를 비롯한 식품안전제도이다......

한미 FTA 사전협상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합의된 것은 잘 알려진 바다. 미국은 한미 FTA 협상 전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재개되어야 함을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천명한 바 있고 한국정부는 3월에 미국에서 새로운 광우병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06년 5월 미국에서 광우병에 대한 역학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음에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를 선언하였다. 한미 FTA를 위해서 한국 국민들은 광우병에 걸려도 좋다는 것이 한국정부가 한미 FTA 협상에 임하는 자세이다.

이것만이 문제가 아니다. 한국의 식품안전을 위한 위생검역제도 전체가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은 아에 위생검역협정과 기술무역장벽협정분야 한미 FTA 협상을 통해 미국이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농축산물은 한국에서 다시 검역을 실시하는 것은 무역장벽이라고 주장하며 농약잔류제도를 포기하고 유전자 조작식품 표시제도를 폐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FTA는 또 자동차 배기가스규제 완화 또는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광우병소를 먹고 농약을 먹고 유전자조작식품을 먹으며 대기오염가스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누가 보건의료분야를 예외라고 주장하는가?


무엇보다도 한미 FTA는 투자자-정부 중재제도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제도나 환경규제제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휘발유에 망간을 도입하는 것을 규제한 캐나다의 환경규제법은 에틸(Ethyl)사가 자신의 영업이익이 침해된다고 국제중재심판소에 제소하여 승소함으로서 무력화되었다. 메탈클라드 사는 상수원구역에 쓰레기를 묻을 수 없도록 그린벨트를 설치한 멕시코 주정부를 상대로 제소 상수원을 오염시킬 권리를 얻었다.

중재재판까지 갈 필요도 없다. 캐나다의 뉴브룬스윅 주정부는 2004년 자동차보험료가 한해에 20%씩 치솟자 공공자동차보험을 도입하려 하였으나 캐나다 보험협회가 영업이익침해, 즉 간접적 기업몰수를 이유로 중재제소를 하겠다고 협박, 결국 제도도입을 포기했다. 다시말해 한국정부가 암에 대해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려하면 암 보험을 파는 AIG가 영업이익을 침해당한다고 정부를 제소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모든 보건의료개혁이 기업의 눈치를 봐야하고 결국 물건너가게 된다.

그런데 이 투자자 정부 중재제도를 한미 양국은 1차 협상에서 합의해버렸다. 이것이 한미 FTA1차 협상의 진정한 모습이다. 기업이 자신의 이윤을 방해하는 사회적 규제나 공공제도를 없애버릴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바로 한미 FTA다.

한미 FTA에서 교육과 의료는 예외라고 정부는 주장한다.

그러나 약값이 폭등하고 민간의료보험이 사회적 규제없이 소비자를 우롱하고 공적 건강보험의 기반을 잠식하도록 내버려두는 것이 바로 한미 FTA라는 것을 1차협상은 잘 보여주었다. 또 광우병 쇠고기를 먹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한미 FTA이며 자동차 배기가스를 규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한미 FTA이다. 의료가 예외라고? 한미 FTA는 곧 민중건강의 파괴일 뿐이다.

한가지만 더. 한미 FTA 1차협상에서 정부는 서비스부문의 개방을 열거주의(포지티브 시스템)이 아니라 포괄주의(네거티브 시스템)으로 합의하였다.

즉 협정문에 개방하지 않겠다고 명시하지 않는 분야나 상품은 “모두 개방”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의료개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다른 형태의 의료개방은 모두 하겠다는 말이다.

“영리법인 허용을 통한 개방”이 없다고 교육과 의료분야전체가 예외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난센스다. 정부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을 뿐이다.

국민건강을 파괴하는 한미 FTA 협상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우석균(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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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좋아하는 고종석 아자씨 글~~~ ^^

때는 바야흐로 5.31 지방선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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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의 계절 앞에서
고종석 2006-05-31 18:55:13, 조회 : 91, 추천 : 7

politizen.org
대한민국 정치포털, 인터넷 정치공론장, 百花齊放百家爭鳴의 열린 마당2006-06-01



글 잘 쓰는 어느 기자 말대로 '애국의 계절'이 돌아왔다. 애국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것은 열정의 계절이 돌아왔다는 뜻이기도 하다. 국민국가 시대 최고의 열정은 '나라 사랑'의 열정일 테니 말이다. 이 애국의 열정은 또 이 시대의 가장 잘 팔리는 상품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 열정은 숭고한 열정이면서 비천한 열정이다. 아무려면 어떠랴? 신문 잡지 지면과 브라운관은 이 열정으로 출렁이고 있고, 이 열정의 브로커를 자임한 이동통신업체들은 제 신바람의 불길을 대한민국 전체로 번지게 할 풀무질에 여념이 없다. 아니, 대한민국을 태워버릴 듯한 이 열정의 책임을 매스미디어와 이동통신회사들의 장삿속에 돌릴 일은 아니겠다. 한 언론학자가 적절히 표현했듯, 국민들 스스로가 '월드컵을 기회로 더욱 세차게 뒤집어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애국주의는 미디어와 자본가들이 창조해낸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들 안에 이미 있었다. 미디어와 자본가들은 그것을 고무 찬양하며 팔아먹고 있을 뿐이다.


이 월드컵 애국주의는 썩 나쁘지 않다. 우리 살 깊숙이 새겨진 국민국가 체제가 어차피 애국주의의 열정을 이글거리게 하고 있다면, 그 열정의 마그마를 분출할 분화구로는 총싸움보다 공놀이가 한결 낫다. 물론, 네 해 전 월드컵 때 중국 네티즌들이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듯 이번 월드컵 때도 증오의 언어들이 인터넷에서 춤출지 모른다. 경쟁 국가 팀 응원군중 사이의 충돌로 관중석이 난장판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잘하거나 너무 못한 선수 하나가 흥분한 관중에게 살해될 수도 있다. 텔레비전으로 제 나라 팀을 응원하던 누군가가 너무 기쁘거나 슬퍼서 심장마비를 겪을 수도 있고, 홧김에 자살하거나 이웃을 살해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정도의 불상사는 전면적으로 발산된 애국주의의 값으론 결코 비싸지 않다. 폭탄과 총탄이 날아다니는 전장에서 우리가 애국주의의 값으로 치러야 할 그 헤아릴 수 없는 주검들에 견주면 말이다.


이런 공놀이의 우아함 못지 않은 것이 선거의 우아함이다. 비록 월드컵을 앞둔 탓에 이번 지방선거에 쏟아진 열정은 두드러지지 않았지만, 게다가 야당 대표가 겪은 흉악망측한 일로 분위기가 몹시 뒤숭숭해지긴 했지만, 선거는 공놀이와 마찬가지로 열정의 분출구로서 비교적 안전하다. 당파심이나 호승심(好勝心)이 정치 동물로서의 인간에게 내재한 유전자 같은 것이라면, 그런 열정을 예전처럼 칼싸움이나 총싸움으로 터뜨리는 것보다는 선거로 터뜨리는 것이 한결 낫다. 언론은 입버릇처럼 '선거 과열' 운운하지만, 선거에 쏟아지는 열정을 나쁘게만 볼 일은 아니다. 그 '과열 선거'에 고압으로 내장된 사랑과 증오의 합선은 이 민주주의의 발명품을 피흘림 없는 카타르시스 공간으로 만든다. 가장 과열된 선거도 가장 차분한 총싸움보다 백만 배, 천만 배 낫다.


그러나 월드컵과 지방선거에 한국인들이 분배한 열정의 차이에서도 보이듯, 열정이라는 재화는 무한하지도 무차별적이지도 않다. 한쪽의 넘치는 열정은 다른 쪽의 빈곤한 열정을 초래한다. 또 열정은 그 분출자가 대상에 느끼는 심리적 거리에 반비례한다. 월드컵 축구에 대한 열정이 유난히 큰 것은 한반도 남쪽의 주민 개개인이 한국 축구팀을 대한민국 국가와 일치시켰고 자신을 대한민국 국가와 일치시켰다는 뜻일 테다. '우리는 대한민국입니다'라는 한 이동통신회사 광고 카피는 바로 그 예민한 신경섬유를 움켜쥔 지혜의 언어다.


대추리나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 정치인들의 부패나 성추행에 대해서, 결식아동이나 매맞는 여성이나 축구공 꿰매는 소녀에 대해서, 관타나모나 라말라에 대해서 사랑과 증오의 열정이 그 만큼 솟지 않는 것은 한국인 다수가 이들 사안에 자신을 일치시키지 못했다는 뜻일 테다. 어쩌면 이것은 문화적 교육적 차원을 넘어서 인류의 진화 단계에, 다시 말해 생물적 차원에 얽매인 현상인지도 모른다. 대추리고 결식아동이고 까맣게 잊은 채 텔레비전 앞에서 맥주로 목을 적시며 '세차게 뒤집어질' 내 모습이 벌써 아른거린다. 신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인간의 기품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자동인형의 꼬락서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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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보기 : http://blog.daum.net/coreafocus/2318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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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그 날이 다시 오면…"
'그 때' 특전사 출신 목사가 고백하는 5.18 광주민중항쟁
이경남 / 경기 평택효덕감리교회 목사 , 2006-05-18 오전 10:59:00


1980년은 우리 사회가 격동을 경험한 시대였을 뿐 아니라 나 개인적으로도 고통의 시기였다. 당시 나는 신학대학 졸업을 앞둔 20대 중반의 청년이었지만, 성서의 요나처럼 내 짐을 감당하기 어려워 군대로 도피하는 길을 선택했고, 그런 나를 하나님은 마치 요나를 바닷물에 던지듯이 특전사라는 곳에 가게 하시고, 끝내는 5월의 광주 그 참혹한 현장에 던져지게 하셨다.

그 후 근 20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그 끔찍한 현장의 기억들로부터 도피하고 싶었다. 무엇보다 나 자신이 입은 육체의 부상과 마음의 상처로 말미암아 될 수 있으면 그로부터 멀리 떠나 살려 했던 것이다.

단지 그 때문만은 아니었는지 모른다. 새로운 각오로 시작한 신앙 생활과 농촌 교회의 목회 여건이 나 자신의 위치를 떠나 심각한 역사의 문제들에 대하여 생각할 만한 여유를 주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마음 한구석에는 반드시 언젠가는 5월이 되면 광주를 찾아 그 끔찍했던 현장들을 돌아보며 이것이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생각하고 싶었고, 또 망월동에 누워 있는 무고한 시민들의 죽음을 애도하고 경의를 표하고 싶은 희망이 간절했다.




내가 군에 입대한 것은 1979년 5월이었다. 공수 교육과 특수전 교육(구체적으로는 게릴라 침투나 사회 소요에 대비한 훈련)을 마치고 특전사령부 예하 여단에 배치된 것은 9월 말 경이었는데, 다음 달 10월에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나고, 이어서 12 · 12 사태가 발생하면서 특전사 장병들은 당시 정치적 야망을 가지고 있던 신군부 세력의 기반이 되어 자신들도 모르게 엄청난 정치적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된다.

박정희 전대통령 시해 사건이 있고 난 후 전쟁 경계령인 데프콘Ⅲ가 발동되자 강원도 화천의 최전방 공수여단에서 근무하던 나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긴장된 군생활을 해야 했다. 더구나 12· 12 사태 후 신군부 세력의 집권 의지가 드러나면서 일어난 1980년 봄의 수많은 소요와 혼란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투입될 공수 요원들의 생활과 훈련을 한없이 고달프게 만들었다.

특전사 주전투요원인 하사관들과 사병들은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나 군부의 의도는 알 수조차 없었고, 단지 대통령이 죽고 나라가 혼란하니 전쟁의 위험이 있고, 그러니 빨리 이런 소요를 진압해야 한다는 단순한 안보 논리만을 믿고 있는 형편이었다. 게다가 정신 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에 대하여 들은 것이라고는 그들이 모두 좌경용공 분자들이라는 것뿐이어서 자연히 적개심을 가지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광주에서의 끔찍한 학살을 서슴치 않게 한 심리적 바탕이 되었을 것이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1980년 신군부 세력의 집권이 광주사태가 발생하고 사회가 혼란에 빠지면서 피치 못하게 전개된 사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았다.



1979년 12월 30일경 종무식을 하면서 연초 3일간의 휴무에 들어갈 때 마지막 종회 시간에 들어온 중대장의 상기된 표정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공수 요원들은 점프(낙하) 수당으로 일반 보병 부대의 병사들보다 많은 봉급을 받고 있었는데, 정확히 기억은 못하지만 새해부터는 특전 병사들을 200%의 봉급과 500%의 점프 수당 인상이라는 파격적인 대우 향상을 약속한다는 것이었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들뜨고 즐거워하던 부대원들의 모습이 기억난다. 당시 일병이었던 나도 그 이야기를 믿고 나의 봉급을 계산하니 꽤 큰 액수여서 군생활을 하면서 돈을 좀 모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 아마 이러한 조치들은 특전 요원들을 자신의 충성스런 친위대로 만들기 위해 신군부 세력이 의도한 선심이었을 터이다.

1979년 10월 내가 자대에 배치를 받은 이후 특전사 예하의 모든 부대는 정규 훈련을 제치고 소위 진압 훈련만 죽어라 하였다 그때 나는 왜 북한군의 위협이 있다면서 전쟁 대비는 하지 않고 데모 진압 훈련만 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졌었다. 1980년 봄이 되어서는 학생들의 시위와 세 김씨의 경쟁으로 인한 분열로 세상은 암담해지는 것 같았다. 우리 공수 요원들은 본격적으로 시위 진압에 나서기 위한 준비를 시작하였다. 병사들은 강원도 깊은 산 속을 뒤지며 박달나무 같은 튼튼한 나무들을 베어다가 진압봉을 자체적으로 만들기 시작하였고, 시위 조기 진압과 정국의 안정이 시급하며 좌경 분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정신 교육을 되풀이해서 받았다.

그러다 강원도 화천에 있던 우리 여단이 서울로 대대적인 부대 이동을 한 것은 1980년 5월 초 무렵으로 기억된다. 이는 잠시 시위 진압을 하기 위해 출동하는 게 아니라 아예 장기적인 주둔을 목적으로 한 출발이었다. 매년 7, 8월이 되면 공수부대원들은 바닷가로 나가 몇 주씩 수영 교육을 받는데, 봄에 부대를 옮기면서 수영 교육준비까지 하고 가라는 명을 받았으니, 이는 시위를 진압하고는 부대로 복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있을 비상 계엄과 그 이후의 일들을 계산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었음을 뜻하지 않는가?

저녁에 부대를 출발하여 밤늦게 춘천역에 도착한 후 커튼이 다쳐진 열차에 몸을 싣고 새벽에 김포의 공수여단에 도착하던 일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 나는 속으로 ‘6· 25 때 북한 군인들이 포장으로 가린 열차를 타고 남쪽으로 이동하였다는데, 이게 무슨 희한한 일이냐’ 하는 생각과 함께 도대체 알 수 없이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하였다.



5월이 되자 공수 요원들은 신발끈도 풀지 못하고 전투복도 벗지 못한 채 잠을 자며 언제라도 출동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대기해야만 하였다. 또 비상 계엄이 선포되기 며칠 전인가는 특전사령관이 공수여단 산하의 모든 부대에 1,500만 원씩의 하사금을 내려 우리 대대에서도 400만 원을 받아 돼지를 잡고 술을 마시며 큰 회식을 한 일도 있었다. 그곳에서 대기하며 우리는 정신 교육을 받기도 하였는데, 강사는 부마 사태를 진압한 여단의 한 부대장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얼마나 무자비하고 단호하게 시위를 진압하였는지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였고 부대원들 역시 그것을 영웅시하는 분위기였다.

그 동안 몇 차례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가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취소되곤 하더니, 드디어 17일 저녁 출동 명령이 떨어졌다. 우리는 군용차량에 탑승해 서울 시내로 들어갔다. 차에서 내리고 보니 동국대학교였고, 시간은 자정이 거의 다 되어 있었다. 우리 중 일부는 학교 내에 있는 시위 학생들을 체포하러 다니고 나머지는 짐 정리를 중단한 채 방송을 듣게 되었는데, 당시 육군 참모총장이던 이희성 씨가 나와 카랑카랑하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비상 계엄을 선포하며 주요 반체제 인사들을 체포한다고 하는 것이었다.

우리 여단이 급히 광주로 내려가게 된 것은 다음날인 18일 오후5시 경이었다. 갑자기 다시 짐을 싸라는 명령이 떨어졌고, 사병들은 영문을 모른 채 제주도에 대대적인 게릴라들이 침투해서 그리로 간다는 막연한 소문만 듣고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차비를 차려야만 하였다. 일부는 먼저 비행기를 타고 출발을 하였고 나머지 부대들은 밤늦게 청량리역에서 기차에 올라탔다. 부대원들은 가는 곳이 어딘지도 모르고 또 왜 가는지도 모르는 채 명령대로 행하여야 하는 처지였지만, 그런 생활에 익숙해진 까닭에 어느 누구도 그저 시키는 대로 할 뿐 답답해하지도 않았고 또 그럴 수도 없었다.



시간은 심장 박동과 함께 빠르게 지나가고 있었다. 마침 기차가 경부선을 달려가는 도중 부모님이 목회하시는 평택을 지날 때였을 것이다. 어두운 들을 지나 멀리 보이는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는데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이 사무치게 밀려왔다. 나는 가방 속에서 내무반에서 가지고 온 책 한 권을 꺼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의 눈을 피해 읽곤 하던 <한국 청년에게 고함>이란 책이었다. 나는 그때 건성으로 그것을 읽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판국에 무슨 책을 읽느냐는 동료들의 핀잔이 귓전을 때렸다.

새벽 2시경에 도착해 보니 광주였고 우리가 들어간 곳은 조선대학교였다. 거기에는 이미 숙소가 마련되어 있었다. 피로에 지친 우리는 대충 짐을 정리한 후 3, 4시경에 잠자리에 들게 되었다. 몇 시간이나 잘 수 있었을까? 아침 식사도 끝내기 전에 갑자기 출동명령이 떨어져 우리는 급히 단독 군장을 하고 총검을 꽂고 군용트럭에 탑승하여 소위 무력 시위라는 것을 하여야 했다.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전라북도 금마에 있던 한 공수여단이 어제 광주에 들어왔는데 의외로 대학생들의 저항이 거세었고, 이에 강경하게 맞선 공수여단의 진압으로 말미암아 시민들 상당수가 다치고 여론이 나빠지니까 그들을 대전인가로 빼고 우리를 대신 투입했다는 것이다. 우리 부대가 처음 광주에 도착한 19일 오전은 전날의 잔혹한 진압 때문인지 학생들의 시위가 있기는 했지만 간혹 몇백 명쯤 모여 구호를 외치다 군인들이 쫓아가면 도망할 뿐 그렇게 격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러나 오후부터 사정은 달라졌다. 학생들의 시위와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에 화가 난 군인들은 난폭해지기 시작하였고, 이제는 시장이나 거리 어디서고 젊은이들은 무조건 잡아서 두들겨 패고 옷을 벗기고 진압봉과 총검으로 때리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천여 명의 공수 요원들은 흩어져 시위하던 학생들이 건물이나 주택으로 도망을 가면 쫒아들어가 거기 있는 젊은 사람들은 다 데모대로 간주하고 무자비하게 밟고 때렸다. 그러다보니 생업의 현장에서 혹은 우연히 길을 가다가 애꿎게 잡혀 짓밟힌 사람들이 어디 한둘이겠는가? 내가 속한 중대 병사들이 한 여관에 들어가 한 젊은이를 찾아내 얼마나 심하게 다루었는지, 얼굴과 머리에 피가 낭자하고 공포에 질린 그 사람이 살려달라고 애처롭게 빌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이런 사정은 남자뿐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군인들에게 잡혀 온 사람들은 옷을 벗기우고 군화에 채이며 머리를 땅에 박고 줄지어 앉아 있다가는 군용차량에 실려 공수요원들이 주둔하고 있는 전남대나 조선대로 온갖 학대를 다 받아가며 연행되어야 했다. 시장이나 길가에 서 있던 그곳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였다. 처음에는 용감히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태가 도를 넘는 순간부터는 감히 대드는 사람도 없고 다들 눈치만 보며 숨죽이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런 무자비한 진압을 통해 시내를 평정하고 돌아오던 지휘관들과 공수부대 요원들의 자신만만한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한 마디로 ‘개새끼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이 감히 까분다’는 식이었다. 19일인지 20일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시내를 돌다 돌아와 보니 조선대 교정에는 군인들에게 잡혀 온 수백 명의 학생들이 있었고, 그 넓은 운동장에서 수십 명의 군인들에게 사정없이 맞고 짓밟히고 있었다. 그들은 군인들이 시키는 대로 시궁창을 기어야 했고, 운동장 선착순을 수십 번씩 해야 했고, 그 중에서도 늦는 이들은 군홧발과 진압봉에 채이고 맞는 수모를 당하고 있었다.

또 20일인가 그 다음 날인가도 확실히 기억나지는 않지만 헌병대가 쓰고 있던 체육관 건물에서 두 명의 젊은이가 하얗게 죽어 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아마 차량에 실려 오던 도중이나 아니면 그런 와중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일 것이다. 매맞고 부상당한 학생들을 군용 트럭으로 수송하면서 그 속에 몇 발씩 가스탄을 터뜨린 군인들도 있었다 하니, 그런 와중에 죽지 않은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 그런 처참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었다.

20일 오전 오후 내내 우리는 시내를 돌며 시위를 진압하였는데, 군인들이 그렇게 하면 할수록 직접 시위에 참여는 안했지만 사람들이 더욱 늘어 거리에 가득하게 모이던 것도 신기한 일이었다. 아마 사태가 이 지경이니 궁금하기도 하고, 달리는, 감히 겁이 나서 시위 대열에 끼지는 못하지만 시위에 대하여 무언의 지지를 보내고 공수 요원들에 대한 증오를 나타내는 것 같았다. 이런 분위기를 느껴서인지 어떤 군인들은 “전라도 들은 다 죽여야 해”라는 극언을 서슴치 않고 하기도 하였다. 우리들 가운데 다수는 이미 맹목적인 분노의 노예가 되어 있었던 것이다.

이 날은 전날 같지 않게 그렇게 심한 폭력이 행사되지는 않았다. 사태가 너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것을 본 지휘관들의 자제 명령도 있었고, 또 군인들의 위압적인 진압으로 일시나마 학생들의 시위 대열도 흐트러져 본격적인 시위가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저녁 늦은 시간부터 시위대의 숫자가 급격히 불어났다. 군인들은 자제하여 그들을 포위하고 있을 뿐 무력 해산을 시키지 않았는데, 거리에는 시위대뿐 아니라 시민들의 숫자 또한 엄청나게 늘었고,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을 포위한 군인들을 보며 '당신들 대한민국 군인들 맞느냐', '혹시 공산군 아니냐'고 묻기까지 하였다. 차량에 태극기를 달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생겨났고 이런 사태 앞에서 부대 지휘관들은 어떻게 할 바를 결정하지 못하고 열심히 상급 지휘관에게 무전으로 연락을 하며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을 보았다.



이윽고 부대의 퇴각 명령이 떨어졌다. 군인들은 시위대를 그대로 두고 조선대로 철수하게 되었는데, 이런 모습을 본 시민들은 박수를 치며 군인들을 환송하는 일도 있었고, 시위대는 퇴각하는 군인들을 뒤따르며 군가를 불러 주기도 하였다. 지금까지의 적대적인 태도를 버리고 순순히 퇴각하는 공수 요원들을 보고 군인 대열에 뛰어들어 군인들에게 악수를 신청하고 안아 주기도 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시민들의 모습은 참으로 묘한 느낌을 던져 주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하기로 사태가 심각한 양상을 보이면서 군인들은 작전상 철수를 하는 것인데, 마치 군인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가는 것으로 여겨 좋아하다가 결국은 더 크게 멍든 게 아닌가하여 씁쓸한 생각이 든다.

그때 그토록 좋아하던 순진한 그 젊은이는 과연 살아남아 있을까?

우리가 퇴각하던 그날 밤 공수요원들이 주둔하고 있던 조선대 앞에서는 무서운 충돌이 일어났다. 아마 9시쯤이었을 것이다. 뒤따르는 시위대를 막기 위하여 군인들은 최루탄을 계속 터뜨리며 퇴각하였는데, 돌아가라는 군인들의 반복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시위대 중 일부가 소방차를 탈취하여 군인들의 저지선을 뚫고 지나가는 위험한 일이 발생하였다. 또 밤하늘에 화광(火光)이 솟았는데 후에 듣기로는 세무서인가가 불에 타기 시작하였다는 것이다. 날은 이미 어둡고 사태가 심각한 지경에 이르자 장갑차를 앞에 놓고 공포 사격으로 시위대를 막던 대대장은 무전으로 급히 실탄 사격을 요청하는 것 같았는데 허락되지 않는지 다급한 목소리로 자꾸만 조르는 것 같았다.

후에 알게 되었지만, 시위대가 돌아가라는 군인들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따라온 것은 조선대 내에 잡혀 있는 시민들을 풀어 달라는 요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에 과격한 일부 학생들이 소방차로 저지선을 뚫기도 하고 돌을 던지며 기습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다. 그때 어두운 밤에 갑자기 날아오는 돌에 맞은 군인들은 비명을 지르며 쓰러지기도 하였고 장갑차를 앞세워 추격하며 잡히는 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죽이기도 하였는데, 아마 이 날 밤이 광주사태에서 본격적인 살륙이 시작된 날이 아닌가 싶다.



이렇게 고삐 풀린 상황 앞에서 나는 거의 제정신이 아니었다. 어쩌다 나는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 눈앞에 전개되는 풍경들은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그곳은 대학 앞 주택가였을 것이다. 사방에서 터지는 총성과 최루탄 연기에 주택가의 불은 다 꺼지고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절규와 고함들과 비명들로 범벅된 아비규환이 벌어졌다. 그때 나는 거리에서 군인들에 의해 맞아 거의 초죽음이 된 한 시민을 발견하였고, 순간적으로 부대를 이탈하여 그를 업고 어느 민간인 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어쩌자고 그렇게 무모했을까? 그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사태가 사태인지라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누구하나 문을 열어 주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다 한 골목을 들어서니 자그만 교회가 보이고 그 속에서 희미한 불빛이 흘러나오는 게 아닌가! 급히 문을 두드리니 한 노인네가 나오는데 키가 크고 인자한 기품이 있는 백발의 할아버지였다. 그는 처음에는 놀라더니 이내 자신의 서재로 나와 함께 부상당한 사람을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였다. 이미 거기에는 군인들의 추격을 피해 숨어 들어온 몇 명의 대학생들이 있었다. 공수부대원 하나가 군화도 벗지 않은 채 소총을 들고 들어갔으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였을까?

불빛에 사람을 내려놓고 보니 이미 혼수 상태에 빠져 의식을 잃었는데 이건 말이 아니었다.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의 노동자 같았는데, 머리는 진압봉에 맞아 15센티 이상 벌어지고, 한쪽 팔도 맞아 부러졌는지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그날 밤을 그 목사님의 서재에서 몇 명의 대학생들과 함께 보내고 이튿날 새벽 혼자 부대에 복귀하였다. 당연한 일이었겠지만, 나는 이로 말미암아 부대 내에서 상급자들과 지휘관들에게 맞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하지만 정작 두려운 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도 나는 그때 학생들이 살해된 동료들의 시신을 끌고 가며 처절하게 절규하며 울부짖고 노래하던 그 소리들을 듣는다.

나는 내가 업고 들어간 그 사람이 누구인지 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때 그 교회는 학일동에 있는 ‘광주 새교회’이고, 그 목사님의 성함이 정인보였다는 것, 그리고 당시 백발이 성성하셨던 그 목사님은 지금쯤 이미 고인이 되셨을 것이라는 것만 짐작할 뿐이다.




내가 부대에 복귀한 21일은 광주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날일 것이다. 나의 부대 복귀가 무전으로 지휘관에게 알려지고 나는 우리 부대가 쉬고 있던 상무대로 트럭을 타고 가게 되었는데, 군복에 피가 범벅되어 돌아온 나의 모습을 보고 직속 상관은 대노하면서 나를 심히 다루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나는 그가 내게 한 말이 가슴에 인상적으로 남아 있다. 밤새 나 때문에 애태운 것을 생각하면 화도 날 만하겠지만 그는 내가 신학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평소 문제를 일으키던 사람이 아닌지라 극단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하였다. 그의 말인즉 비상 계엄하에서 부대 이탈이란 즉결 처형감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밤새 무슨 짓을 하고 왔는지 다 아는데 여기는 전쟁터이니 제발 정신 좀 차리고 바로 행동하라는 것이었다. 나는 지금도 그렇게 말하며 나의 부대 이탈에 대해 얼마간 때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은 그 중대장과 다른 지휘관들의 처리에 일말의 고마움을 느낀다.

이 날 21일 오전, 우리는 걸어서 광주도청에 도착하였다. 거기에는 우리 여단의 모든 병력이 집결해 있었는데, 밤새 수많은 죽음을 목격한 시위대들이 격노하여 차량으로 무장하고 군인들과 무력으로 대치하는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군수 공장에서 탈취한 도시형 장갑차를 몰고 돌진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광주 청문회 당시 부대를 지휘한 자가 이 부분을 거론하며 시위대의 장갑차에 의해 군인들이 희생당하면서 발포가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광주사태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기록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아는 바로는 결코 그렇지가 않다.

시위대가 장갑차를 몰고 도청 앞에 나타날 때에는 거리에 군인들이 서있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도청 앞에서 우회전하여 빠져나가고 말았다. 장갑차에 의해 공수부대원이 치어 죽은 것은 당시 우리 여단에서 몰고 다니며 사격을 하던 군인 장갑차에 의해서이다.

나는 현장을 똑똑히 목격하였는데, 여러 차례 협상을 통해 시위를 보장받으려던 사람들이 협상이 안 되니까 급기야는 차량을 몰고 돌진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다급해진 군부대의 장갑차가 급히 퇴각을 하면서 넘어진 군인을 덮치게 되고, 그가 현장에서 즉사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나는 지금도 장갑차의 무한궤도 밑에 하반신이 깔린 그 병사의 상체가 위로 들려지며 입에서 붉은 피를 쏟아내던 처참한 장면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그는 특전사에 배속된 지 얼마 안 되는 신참내기 병사였다.



충장로 거리에서 태극기를 들고 파이프나 몽둥이로 무장을 하거나 트럭이나 버스를 탄 시민들이 군인들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 너무도 사태가 위험하고 다급하여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고 당황하던 부대 지휘관들의 안쓰러운 모습도 생각난다. 나는 비교적 대치선의 뒤에 있었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덜 받았으나, 아마 최전방에서 시위대와 가까운 거리를 두고 대치하던 군인들은 그들이 차량으로 돌진하려 할 때에 매우 큰 불안에 떨어야 했을 것이다. 하늘에서는 계속 시위대의 해산을 요구하는 헬기의 방송이 나오고 학생들의 구호와 노래 소리는 처연한데, 천여 명의 특전 요원들과 수만의 시위대의 일전을 앞둔 이 일촉즉발의 다급한 상황을 그 앞에서 직접 서 본 사람이 아니면 누가 짐작이라도 할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비교적 아침 이른 시간에 있었던 일도 기억이 난다. 도청 분수대 앞에서 시위대와 군인들이 대치를 하고 있는데, 시내버스를 탄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시위대를 뚫고 나가 군인들에게 위협적으로 돌진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이에 놀란 군인들이 흩어지고 그 차량은 가로수를 들이받고 멈추게 되었는데, 이에 화가 치민 군인들은 분풀이라도 하듯 갑자기 길가로 뛰어들어 지나가는 시민들을 두들겨 패기 시작하였다. 마침 고무신을 신고 잠바차림으로 길을 지나던 40, 50대의 남자가 군인들에게 걸려들었고 그는 금새 진압봉에 맞아 기절하였다.

주변의 사태는 점차 술렁이며 다급해져 갔다. 나는 아무래도 그대로 두었다가는 그 사람의 생명이 위험할 것 같아서 급히 뛰어들어 그를 안고 피신시키려 했다. 덩치가 큰 사람이었고 내 힘만으로는 부쳐 쩔쩔매고 있는데 다른 대대의 중사 한 사람이 뛰어들어 도와주는 것이었다. 물론 그 자리에 있는 수백 명의 공수 요원들이 이를 보았고, 우리는 그를 끌고 안전한 곳에 피신시킨 후 시민들에게 이 사람을 좀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고 돌아왔다. 그때 같은 중대의 상급자 한 사람이 다가왔다. 그는 내게 대검을 들이밀면서 '너 죽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너는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때 그 질문은 내게 부질없는 것이었다. 나는 그저 웃으며 대답을 하지 않았고, 그런 내게 그는 한 번만 더 그런 짓을 하면 너부터 죽이겠다고 협박하였다. 그러나 나는 보았다. 우리가 부상당한 사람을 질질 끌어 그늘지고 안전한 곳에 대피시킨 후 멀리 서 있던 시민들을 향해 보살펴 달라는 손짓을 하고 돌아올 때, 차마 군인들이 두려워 가까이 오지는 못하지만 그들 중에는 우리에게 고맙다며 고개 숙여 인사하던 사람들도 있지 않았던가.

전일빌딩으로 기억되는데, 그 앞에서 대치할 때에 청년 한 사람이 창문을 열고 군인들에게 욕지거리를 퍼붓는 일도 있었다. 화가 난 군인들이 건물 안으로 뛰어 들어가고 잠시 후에 그는 피가 낭자한 채 끌려오게 되었는데, 대검을 목에 대고 죽이겠다고 위협하는 군인들에게 창백하게 질려 살려 달라고 애걸하던 그의 공포에 질린 눈과 모습 또한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그때의 나는 일병 계급의 신분으로 격노한 상급자들의 살해 의지를 느끼면서 감히 말리지 못하였다. 끌려간 그 사람은 그때 어떻게 처리되었을까?



21일의 도청 앞 발포사건은 돌진하던 시위대 차량들로 인해 퇴각하던 군인 장갑차에 의해 우리 대대에 속한 병사가 깔려 죽는 사건이 일어난 직후부터 일어났다. 장갑차가 밀려나면서 공수요원들의 저지선이 완전히 무너졌고 도청 앞 광장은 돌진하는 시위대와 그들의 차량들로 채워지게 되었는데 다급해진 군인들은 누구에 의해서인지 모르나 사격으로 대응하였다. 발포와 함께 시위대는 흩어졌고, 우리는 도로에 낮은 포복으로 엎드려 몸을 숨기고 있어야만 했다.

내 기억에는 그때 장갑차가 도로 한가운데 버티고 서서 캘리버50 기관총으로 무수하게 사격을 했다. 그것은 단순한 위협 사격이 아니고 분명 실제 조준 사격이었다. 어떤 자는 도청 앞에서 시위대에 의해 발포가 시작되어 대응사격을 하였노라고 말하기도 한 모양이나, 내가 알기로는 그것도 사실이 아니다. 시민들이 무기를 탈취하고 무력으로 대응한 것은 이런 일들에 의해 군인의 사격이 시작된 이후의 일이지 먼저 하였거나 함께 사격으로 맞대응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수백 명의 군인들이 도청 앞 도로에서 무방비 상태로 엎드려 있었는데, 우리가 그곳을 떠날 때까지 시위대로부터 총격을 입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만약 그랬다면 노출된 우리 중에 하다 못해 다치는 사람이 하나라도 있었어야 할 텐데 그런 일은 없었다. 더구나 오후 4시쯤 도청에 있던 우리 여단의 병사들이 조선대로 퇴각할 때 도로를 걸어서 퇴각하였는데 만약 이때에 시위대가 총을 가지고 사격을 할 수 있었다면 이게 가능하기나 한 일이었을까?

도청에서 조선대로 퇴각한 후 우리는 곧바로 긴급한 철수 명령을 받았다. 이 때에 조선대 광장에서 장갑차가 학교 주변의 주민들과 아이들, 그리고 호기심에 찬 구경꾼들을 향해 계속해서 사격을 해댄 것도 기억이 난다. 철수하는 군인들을 보호하고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서 실제로 조준사격을 하였는지 아니면 위협 사격으로 사람들을 흩뜨리기만 하였는지는 모르겠다.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겼고 저녁 7시 경 어두울 즈음 급히 조선대를 떠났는데, 주요한 문서나 장비들을 트럭에 싣고 떠나야 했던 본부대 병력이 시내를 빠져 나오다가 시위대의 총격을 받고 몇 사람이 죽는 최초의 군인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무조건 앞사람만 따라 밤새 걸었고 그 다음날인 22일 오전 11시쯤 되어서야 도착한 곳이 무등산 깊은 골짜기임을 알았다. 거기에는 우리 여단 전 병력뿐 아니라 확실치는 않으나 다른 여단의 병사들도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는 거기서 수송기를 통해 보급된 식량 및 일인당 580발의 실탄 그리고 수류탄이나 가스탄 등을 받았다. 그러고 나서 우리 모두는 지친 몸을 쉬며 작전 명령을 기다렸다. 우리는 야만의 숲에 갇힌 맹수와 다를 바 없었다.

그 산중에서는 아마 포로로 잡아 왔던 대학생을 총살하는 일도 있었던 것으로 안다. 그 일을 나는 보지 못하였지만, 그것을 목격한 다른 대대의 병사 하나가 내가 아는 후배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왜 이런 부대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토로하더란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다. 당시 그 일은 부대 내에서 소문으로 돌기도 하였는데 그로부터 10여 년 후 공수부대가 머물렀던 그곳에서 총상을 입은 유골이 발견되어 그것의 증거가 되기도 하였다.

어디 그뿐이었겠는가? 다른 대대의 한 중대가 국도변에서 매복을 하다가 시위대 차량을 발견하고 집중 사격을 하여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사살한 일도 발생하였는데, 당시 그 버스에 탔다가 유일하게 생존하여 후에 그 일을 증언한 한 여학생은 군인들이 피투성이가 된 학생들을 하나하나 확인 사살까지 하였다는 사실을 밝혀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무등산 골짜기에서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을 머물렀고, 그 후 도청이나 광주 주요 시설들에 대한 탈환 작전 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된다. 그런데 그 사이 이상하게도 작전 명령이 떨어졌다가는 취소된 적도 있었다. 아마 많은 희생자를 내야 하는 최종 진압 작전에 대해 한미 군부 내에서 이견이 있었던 게 아닌가 하는 추측을 해보는데, 나는 아주 오랜 후에야 전쟁에 대비하고 경계 태세에 들어가는 데프콘Ⅲ의 상황에서는 군 작전지휘권이 한미연합사로 넘어가고 미군측의 허락과 동의 없이는 어떤 군사적 행위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았다.

무등산에서 멀리 어둠에 잠긴 광주를 바라보는 것은 처량한 일이었다. 이미 진압군들은 시내에서 다 떠났는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밤만 되면 콩볶듯하는 총소리가 밤새 끊이지를 않았다. 23일 밤인가 시내 진입 작전 지시가 있었다가 취소된 적이 있었고, 그때 피로에 지친 동료 병사들이 텐트에서 골아 떨어져 자던 모습도 잊을 수가 없다. 연이은 작전과 행군으로 우리는 지쳐 있었다. 물이 없어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면도도 하지 못한 채 지금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한 순간 뒤에 자신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지를 생각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고 씩씩대며 자던 그 단순한 얼굴들…

나는 아무래도 임박한 시내 진입과 주요 시설 탈환을 위한 작전에서 큰 희생자가 나고 또 내 생명도 위태로울 것 같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았고, 텐트에서 나와 좀 떨어진 한적한 바위 밑에서 기도를 하였다. 너무 피로했고 또 단조로운 군생활에 아둔해져서인지 또렷한 의식을 차리기 어려웠지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목사가 되겠노라고 신학대학을 다니던 사람인데, 이제는 무죄한 사람을 죽이여야만 하게 되었고, 또 그렇게 하지 않았다가는 제가 언제 날아오는 총탄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 처지가 되었으니 나로 이 궁지를 벗어나 죽이지도 말고 죽지도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내용이었을 것이다.



당시 계절은 신록의 봄으로 산하는 한없이 푸르렀고 생명감으로 가득찬 아름다운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5월 24일, 이 날은 나뿐 아니라 많은 병사들과 시민들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날이요 처참한 비극의 날이 된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갑자기 철수 명령이 떨어졌는데, 산 속에 비트를 파고 숨겨 논 배낭과 장비들까지 다 가지고 간다는 것이었다. 이는 전투나 작전을 하기 위한 출동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철수하는 것임을 뜻하였다. 광주 외곽에 있는 송정리 비행장으로 새 거처를 잡고 아마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시내 탈환을 위한 작전을 시행하려고 한 모양인데, 천여 명의 병사들이 수십 대의 군용 차량에 탑승하여 장갑차를 앞세우고 비행장으로 출발한 것은 오후 1시경이었을 것이다. 그때 이미 우리들은 개인당 580발의 실탄과 수류탄이나 가스탄 등의 무기를 소지하고 있었고 시위대의 기습에 대비하여 실탄을 장전하고 경계하며 차량 이동을 하게 되었다. 국도를 따라 한참을 이동하던 중 간간이 민간 마을을 향해 사격을 하는 소리가 들려 왔다.

그곳은 광주 시내로부터 멀리 떨어진 시골 마을이었고 마을의 주민들이나 아이들도 시내의 소요와는 무관하게 평소처럼 모내기를 하거나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노는 그런 곳이었는데, 지금도 나는 왜 군인들이 그런 마을을 지나며 사격을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한 두발씩 들리던 총성은 이내 콩볶는 듯 하는 요란한 소음으로 바뀌었고 논에서 모내기를 하던 농부들이나 저수지에서 물놀이를 하던 어린이들, 그리고 학교 운동장에서 뛰어 놀던 아이들이 총소리에 놀라 혼비백산 흩어지고 자빠지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당시 군인들의 말로는 시위대가 나타나 그랬다는데 사실 여부는 모르겠다. 당시 사정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내 느낌으로는 실탄 장전이 된 소총을 가진 군인들이 한편으로는 두려움 때문에 다른 한편으로는 움직이는 물체를 향해 본능적으로 사격을 해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후에 알고 보니 이런 와중에 애꿎게 총에 맞아죽은 아이들과 어른들이 여럿이었다.

잠시 후 송암동이라는 곳에서는 그러한 것보다 더 끔찍하고 내가 경험한 광주사태 중 가장 처참한 일이 벌어진다. 광주 보병학교 일개 중대가 무반동포로 무장하고 매복하다가 장갑차를 앞세운 공수부대 차량이 나타나자 이를 시위대 차량으로 오해하여 사격을 해대는 일이 발생한 것이 그것이다. 긴 시간은 아니었고 5분 내외의 짧은 시간이었을 텐데, 그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군인들이 평온한 주택가를 향해 사격을 해대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며 몸을 숨기지 않고 바라보다가 머리 부분에 총상을 입는 일을 당했다



보병학교 병사들은 무반동포로 앞서 가던 장갑차를 명중시켜 깨어버렸고 뒤따르던 차량들을 향해서도 계속 공격했다. 갑자기 폭발음들이 사방에서 나며 총격이 가해 오자 당황한 우리쪽 군인들은 사격으로 대응하거나 차량에서 뛰어내려 급히 길 옆 도랑으로 피신했다.

내가 처음 무언가 내 신체에 총격이 가해진 것을 느낀 것은 바로 그때였다. 나는 총격을 입고 무너지듯 힘없이 쓰러졌다. 분명 머리 뒷부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음을 아련히 의식하였는데, 그토록 갑자기 찾아온 죽음으로 인하여 공포와 허무함이 가슴 가득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어째서 이런 일이 내게 닥친 것일까? 나는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난다는 것이 믿어지지가 않았다. 또한 잊혀지지 않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두려움이지만 가족들 특히 어머니에 대한 애절한 슬픔이었는데, 나의 죽음이 알려질 때에 비탄에 빠져 괴로워할 그분들의 모습이 순간적으로 떠올랐고 그것이 견딜 수 없이 아프게 느껴졌다.

나는 나 자신의 실상을 확인하고 싶지 않았다. 아직 희미하나마 의식이 있었고, 만약 죽더라도 그렇게 있다가 조용히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내가 어디에 어느 정도의 상처를 입었고 어떤 상태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두려웠다. 그러나 나는 떨리는 심정으로 나를 확인했다. 머리 뒤를 만졌는데 피가 낭자했다. 그리고 그 다음 얼굴을 더듬었는데, 이는 만약 총알이 머리 뒷부분을 때리고 관통했다면 앞으로 나왔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얼굴을 더듬어 보았으나 구멍은 없었고 뒷머리 부분의 상처도 그리 크지 않은 것 같았다. 어쩌면 죽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멀리서 손짓하는 불빛처럼 깜박였다. 차 안에는 나 홀로 누워 있을 뿐 아무도 없었다. 차에서 뛰어내려 도피하는 동료들이 보였고 사방에서 들려오는 폭발음과 총격 소리, 무엇보다 살아나려면 빨리 차에서 뛰어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몸을 일으켜 차량에서 뛰어내리려는 순간이었다. 나는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내 몸이 천만 갈래로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며 나뒹굴게 되는 두 번째의 변을 당했다. 아마 무반동포에서 발사된 포탄이 내 주변에 터진 것이었다. 폭발에 휩싸이는 순간 나는 온몸이 큰 방망이로 맞고 찢기는 듯한 큰 고통을 느꼈고. 다가온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소리치며 울부짖어야만 하였다. 그렇게 두려울 수가 없었다. 온몸이 파편에 뚫리고 찢겨 피투성이가 되고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만신창이가 된 몸을 가누지도 못한 채, 나는 땅에 엎어져 한없이 '아! 하나님, 아! 하나님' 하고 절망 가운데 부르짖었다.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나의 내력도, 신학생이라는 나의 신분도 한 순간 다가온 죽음의 공포보다 더 절실히 하나님을 찾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이 조금 지난 후 차츰 의식이 돌아왔는데 주변에서는 여전히 포탄이 터지고 요란한 총격이 오가고 실탄들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다. 이러고 있다가 내가 벌집처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 다행히 상호 오인으로 인한 교전은 잠시 후 멈추게 되었고 평정을 찾은 후 사태 수급이 시작되었다. 주위를 돌아보니 동료들의 시신이 즐비하고 그 중에 어떤 것은 뼈가 허옇게 드러난 것도 있었다. 그들 중에는 지난 21일 아침 내 앞에서 어젯밤 스무 명을 찔렀노라고 자랑삼아 말하던 옆 중대의 하사관도 있었다.

나는 그저 땅에 엎어진 채 가쁘게 숨을 몰아 쉬고 있을 뿐이었는데 아무래도 호흡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았다.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죽어가는 물고기처럼 입만 하늘을 향해 벌어지는데 이제 영락없이 죽는구나 하는 두려움이 재차 엄습하였다. 나는 계속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살려 달라고 애걸하고 있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신 때문이었을까? 잠시 후 호흡이 다시 돌아오고 비로소 나는 내게 벌어진 일을 확인할 수 있었다. 머리를 돌려 몸을 살펴보니 오른쪽 팔꿈치는 피가 흐르고 파편이 박혀 움직일 수 없었고 왼쪽 겨드랑이와 심장 사이에도 피가 홍건히 배어 있었다. 이마에서도 피가 흐르고 왼쪽 다리는 피에 절었는데 부상이 큰지 극심한 통증만 느껴질 뿐 몸은 아예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겨우 오른쪽 팔만 조금씩 움직일 수 있었는데 얼마나 목이 타던지 조심조심 수통을 꺼내 약간의 물을 마시니 정신이 좀 드는 것 같았다. 그런 와중에도 나는 다행히 실탄이나 파편들이 몸의 중심부를 지나지 않아 살 것 같다는 생각을 들었다. 몸이 포탄의 파편들에 휩싸일 때 천상의 날개가 나를 감싸는 듯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측은하게 생각하여 도와주시려 했기 때문일까? 그렇다면 아비규환의 지옥에서 처참히 죽어가야 했던 사람들은? 그때 나의 마음은 정확히 어디로 향하고 있었을까? 정신이 좀 든 후 나는 동료들에게 발견되어 옷을 다 찢기고 벗기운 채 병원으로 후송될 때까지 누워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에이 씨팔! 이런 개죽음 당하자고 군에 왔단 말인가'하며 내게 그런 원치 않는 불행을 강요하는 알 수 없는 세력들을 향하여 욕을 퍼붓기도 하였다.

내가 알기로 이 일로 말미암아 9명의 군인이 현장에서 즉사하고, 2명은 병원에서 죽었으며, 40명 이상의 병사들이 중경상을 입었다. 또 동료들의 죽음과 부상을 목격한 군인들이 어리석고 무모한 분노에 사로잡혀 주변 마을을 찾아가 동네 젊은이들과 가축들을 쏴 죽이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안다. 도대체 시내와는 동떨어진 한적한 시골 마을의 주민들과 군인끼리의 오인 사격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아마 그런 만행을 행한 일부 군인들은 광주 사람은 곧 적이라는 적개심으로 그런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저질렀을 것이다. 앞서 기술하지 않았지만 도청 앞에서 장갑차에 군인 한사람이 죽게 되었을 때, 그와 가까운 하사관 한 사람이 부하의 원수를 갚기 위해 시위대를 향하여 무차별 난사를 하였노라고 으쓱대던 기억이 겹쳐진다

당시 시위를 하던 학생들을 끝없이 좌경용공 분자들로 가르치던 군대의 정신 교육, 아니 세뇌 교육의 결과란 이토록 무서운 것인가? 나는 그런 일을 서슴지 않았던 같은 부대의 상급자들을 아는데, 그들은 지금쯤 그런 자신들의 만행에 대하여 후회하는 마음이라도 가질까? ‘화려한 외출’이라고 명명된 그날의 비극은 그들에게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

장갑차가 깨지면서 그 속에 타고 있던 6명 중 3명이 죽고 대대장을 비롯한 3명이 중상을 입었는데 그 중에는 전역을 열흘도 안 남기고 죽은 억세게 재수없는 병사도 있었고, 곱상하게 생긴 외모와는 달리 사병들과 시위대들에게 난폭하게 행동하던 참모 한사람도 있었다. 또 비록 진압군의 일선 지휘관으로서 시위 진압의 책임을 떠맡고 원치 않는 학살의 악역을 맡기는 하였으나 부대 내에서는 투철한 군인 정신으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 주었던, 천주교 신자인 대대장은 왼쪽 팔이 잘려 나가는 중상을 입기도 하였다.

긴급히 수십 대의 헬기가 출동하였고 피해의 정도가 심한 순서대로 나는 두번째 헬기로 광주 국군통합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이송되기 직전 평소 친하게 지내던 하사관 한사람이 복부에 관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 철모에 하나 가득 피가 담겨져 있던 그는 숨을 몰아쉬며 살려 달라고 호소하고 있었다. 평소 성품이 온순하여 부대 내에서도 하급자들과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는 병원에서 수술 도중 안타깝게도 숨을 거두고 말았다.

병원으로 호송된 나는 응급 처치를 받고 피로에 지쳐 깊은 잠에 떨어졌는데 한참 만에 일어나 보니, 그 다음날, 즉 5월 25일 오후 4시경이었다. 거의 24시간 이상을 잔 것이다. 그때에 병상에서 꿈결에 듣던 라디오 소리를 나는 잊을 수가 없다. 그것은 정규 프로그램을 중단한 채 계속 행진곡을 틀며 시위대에게 투항을 권고하는 방송이었고, 그 소리는 처참한 일을 목격한 내게 더 끔찍한 사태를 예고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었다.

당시 병원에는 시위 도중 군인들에게 부상을 입은 학생들이나 민간인 부상자들도 격리되어 치료를 받고 있었다. 거기서 만난 조선대학교 심리학과 4학년 여학생은 등에 총을 맞고 누워 있었고, 그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기가 막히는 것이었다. 그녀가 시위에 참여하게 된 것은 군인들에 의해 맞아 죽은 시신을 보고 나서였다고 했다. 마치 튀김가루를 묻혀 튀기듯 사람의 시체를 페인트로 범벅해 놓은 것을 보았다는 그녀의 이야기는 참으로 충격적인 것이었다. 당시 군에서는 시위 주동자를 잡기 위해 화염방사기에 페인트를 넣고 쏘아 맞힌 다음 잡겠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었는데, 아마 그 사람이 그렇게 하여 희생된 사람이었으리라.

나의 광주에 대한 회고는 여기서 끝난다. 광주사태가 진압된 뒤 나는 연고지를 찾아 대전 통합병원으로 이송되어 광주를 벗어나게 되고, 그 후 입퇴원을 반복하며 9개월여의 병상 생활을 하게 된다. 후에 부대로 복귀한 후 광주사태를 마지막으로 마무리한 27일의 작전에 참여한 병사들의 이야기를 간혹 듣기도 하였지만, 그 끔찍한 전말에 대하여 내가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바는 없다. 단지 최신의 무기로 무장되고 고도의 훈련을 갖춘 최정예의 공수 요원들을 맞아 카빈과 M1 소총으로 무장하고 단지 의분과 애국심 하나만으로 죽음의 공포를 이겨가며 도청과 시내를 사수하려던 시위대의 고독과 두려움 그리고 무모함에 한없는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질 뿐이다.

그것은 애초부터 수적으로나 전투력으로나 상대가 될 수 없는, 죽기를 결심한 행위일 뿐 구차히 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라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 또 27일 새벽 무사히 시내 탈환 작전을 마무리한 특전사가 승리자인 양 그 전공을 자랑한다면 어처구니없는 일이다. 일국의 최정예 군부대가 아무런 훈련도 작전도 없이 급조된 시민들과 학생들로 구성된 소수의 시위대를 무참히 학살하고 이겼노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듣기로는 막상 군인들이 진입하였을 때 시위대는 차마 총도 쏘지 못하고 망설이는 어린 학생들이었다는데…

동작동 국립묘지를 찾아 왼쪽으로 난 길을 따라 곧장 올라가다 보면 마지막 묘역의 좌편에 광주에서 죽은 20여 명의 군인들의 묘비가 있다. 바로 그 옆에는 6·25 때 전사한 국군 장교들의 묘비가 있고, 거기에는 1950년 6월 26일 의정부에서 전사한 나의 큰아버지 묘비도 있다. 나와 내 가족들은 매년 현충일에 그곳을 들르면서 옆에 나란히 서 있는 동료들의 묘비도 돌아본다. 한국 전쟁의 와중에서 4형제 중 세 명을 잃은 불행한 일로 인해 평생을 슬퍼하는 부친께서는, 바로 그 옆에 너도 묻힐 뻔하였다면서 어처구니없는 죽음에 던져졌다 기적같이 살아난 자식을 바라보며 안도의 숨을 내쉬신다.



과거 5공, 6공 시절에는 광주에서 죽은 병사들의 묘비에는 언제나 그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국난을 극복한 것을 자랑스레 여기는 특전사 전역 병사들의 모임도 있어 왔지만, 군부 세력이 몰락하고 광주에서의 만행과 그들의 비행이 천하에 알려진 뒤로는 그런 모임조차 흐지부지 사라지고 다만 사랑하는 자식들의 애꿎은 죽음을 슬퍼하는 유족들의 조문만이 겨우 이어질 뿐이다. 내가 잘 아는 그들의 묘비에는 일병이었던 사람이 상병으로, 중사였던 이들이 상사로 진급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도대체 이것으로 아무것도 모른 채 광주에 투입되어 그저 시키는 대로 하다가 고귀한 목숨을 잃어야만 했던 그들의 불행과 가족들의 비극이 보상될 수 있다는 말인가?

광주의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난 후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그간 폭도들의 난동으로 매도되었던 광주사태는 이제 신군부 세력에 용감히 맞서 싸운 민주화 운동으로 명명되었고, 그날 죽어갔던 광주 시민들은 폭도라는 부끄러운 이름으로부터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라는 명예로운 이름을 되찾기도 하였다. 또 그때 국가 변란을 획책했다 하여 사형 선고를 받고 감옥에 가기도 했던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의 통치자가 되었고, 반대로 이들을 탄압하던 당시 신군부 세력들은 그들의 죄상과 함께 재임 기간 중의 비리가 드러나면서 감옥에 다녀오기도 하여, 사람들은 이제 그들이 어떤 종류의 인간들이었나 하는 것쯤은 다 알고 있기도 하다. 그렇다면 이제 그 참혹했던 역사의 비극은 끝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매년 5월이 오면 나는 광주가 부르는 소리를 듣는다. 지난 20년 가까이 나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차마 그곳으로 발을 옮기지 못하였고, 올해도 역시 그랬다.

그러나 언젠가는 반드시 5월의 광주를 찾아가고 싶다. 가서 그날 어둠이 내린 하늘을 향해 부르짖던 의인 아벨과 선지자 스가랴의 피의 절규처럼 울려 퍼지던, 지금도 하늘과 땅에서 울려나오고 있을 죽어간 자들의 슬픈 목소리를 듣고 싶다.

나 혼자만이 아니다. 그때에는 사랑하는 자식을 죽음의 구덩이에 보내고 그로 인해 한없이 마음 태우셨을 노년의 부모님과 나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도 함께 가고 싶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는 나의 총명한 자녀들에게 광주의 아픔은 물론이고 죽은 자들의 진실과 사악한 권력의 위험을 가르치고 싶다.

끝으로 아직도 살아서 지난 날의 망상을 버리지 못하고 준동하는 전두환을 비롯한 5공의 권력자들에게, '이 나라에서 당신들이 아직 죽지 않고 살아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하며 자숙하라'는 충고를 하고 싶다.

* 사진을 제공해준 518기념재단에 감사합니다.
(뉴스앤조이/코리아포커스제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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